서울지역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반영률(단독주택 48.26%, 공동주택 68.4%)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주택공시가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율’은 서울이 68. 4%로 가장 낮고, 울산이 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의 전국평균은 74%이고, 평균 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광주, 경기, 제주 등 5곳이었다. 특히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70% 이하인 지역은 서울 하나뿐이다.
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거래가 반영률의 통계가 처음 집계된 2007년 당시 서울의 실거래가 반영율은 75.6%로 전국평균(75.7%)과 0.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부터 10%씩 하락해 2009년에는 55.6%까지 내려갔고, 그 이후 조금씩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60%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인천의 경우 서울과 유사하게 2009년도에는 50.9%까지 떨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이후 20%나 상승해 현재는 71.8%로 서울과 대조를 보였다.
문 의원은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중·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부자들의 혜택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주택 보유세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