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진보정당추진회의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 덕양갑)은 생명존중의 차원에서 동물보호법의 올바른 입법(제?개정)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27일 국회 의원회관 신과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올해 다양한 동물학대 사건을 통해 동물보호법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으며, 이미 존재하는 법조항도 법해석의 부실로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단, 개선책 제시를 통해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는 주제발표 형식으로 진행되며 크게 생명권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동물관련법에서 동물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와 올해 발생한 동물학대 사례에 비추어 현행 동물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현행 동물보호법의 모순점과 미비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법 개정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는 심상정 의원 외에 민주통합당의 장하나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함께 주최하며, 동물보호단체로 잘 알려진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녹색당+가 주관할 예정이다. 또한 인기 가수인 이효리씨가 축하영상을 통해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