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명갑)은 27일 대선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일 법정공휴일 지정을 요구했다.
백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재외동포 5만6천명이 투표하는데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이를 돈 문제로 환산하여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며 “돈 보다도 높은 가치인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지난해 6월 한국정치학회와 비정규노동센터가 비정규직 노동자 84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와 2010년 중앙선관위의 '유권자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투표시간만 연장하면 바로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 질것”이라 예측했다.
백 의원은 “좀 더 높은 투표율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는 정당성을 강화시킬 것이며, 전체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자들 또한 쉬더라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기에 경제적 사정 탓에 투표참여가 어려운 계층도 투표에 참여할 기회가 높아져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올라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