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임금체불에 대한 국민과 노동자들의 관심이 큰 가운데 27일 무소속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 덕양갑)은 공공부문의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2012년 6월까지 임금체불 사업장은 신고된 것만 57,647개소이며 접수건수로만 90,914건에 이르고 있다.
피해 노동자는 144,637명에 체불금액만도 5천 933억원에 이르고 있다. 임금체불 규모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16,176개 사업장에 임금체불 노동자만 278,494명, 체불규모액만 1조원이 넘었다.
심 의원은 전국 532개 기관의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 또한 임금체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288개, 지자체 244개, 지자체 보조기관 118개 중 공공기관 39개, 지방자치단체 47개, 보조기관이 29개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공공기관 중 24.3%, 지방자치단체는 19.3%가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들 기관들의 임금체불액 규모는 65억 원, 피해 노동자만 총 2,239명에 이른다.
심 의원은 “선진국은 임금체불 통계조차 없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체불을 하는 일은 용납되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