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 만안)이 국정감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만기월별 CD발행현황자료에 의하면 은행들이 CD발행물량의 조절을 통해 CD금리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걸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들이 3개월초과 4개월물 CD의 발행을 전혀 안하거나 다른 월물에 비해 현저히 적게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변동금리대출시 기준금리로 삼는 91일물 CD유통수익률의 하락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결과적으로 다른 시장금리의 하락폭에 비해 CD금리가 적게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10년과 2011년 20영업일 이상 CD금리가 변동하지 않은 경우가 6회씩 발생했고 2012년에는 64영업일간(4.9 – 7.1) 금리가 변동하지 않는 등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의혹이 제기돼 금융소비자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2009년이래 우리은행은 2010년이래 CD발행자체가 없었다.
하나은행은 2008년이래 다른 월물의 발행은 활발한 반면 3개월초과 4개월물의 발행은 전혀 없었으며 외환은행과 경남은행도 2009년이래 발행이 전혀 없었다.
KB국민은행은 2010년 2011년 발행이 전혀 없었고 나머지 은행들은 3개월초과 4개월물의 발행은 있었으나 다른월물에 비해 현저히 적게 발행하였음이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은행들의 CD발행물량조절을 통한 금리조작의혹이 자료를 통해 사실일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당국은 발행물량조절을 위한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