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대선을 앞두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방에 주소지가 있던 일부 육사 생도들이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서울시장)때, 주소지를 대거 이전한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8,9월에 281명이 육사가 있는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으로 이전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런데 생도들은 개별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기숙사 시설장이 전입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육사에서 생도들의 주소이전을 유도한 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지”라고 반문했다.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때는 한나라당의 나경원 후보를 돕기위해서 주소가 지방에 있던 육사생도들을 서울로 주소이전 시킨 것 아닌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지방교부세나 행정조직․선거구도 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군이 사병들을 비롯한 현역군인을 동원하는 일은 마땅히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