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 황우여, 민주평통 10개 분과위 활동 제고방안 마련해야

URL복사

10개 분과위 중 5개 분과위 참석률 50% 이하

2012년도 민주평통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통령 자문건의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조정법제위원회 등 10개 분과위원회의 위원들 참석률 현황에서 청년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의 참석률은 절반(50%)에도 미치지 못했음이 나타났다.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는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는 민주평통이 대통령의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건의 및 자문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10개 분과위원회별 자문위원들의 저조한 참석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4년간 참석율이 가장 저조한 분과위원회는 남북한 청년교류에 관한 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청년위원회’가 23.4%(‘10.5.28)로 최저 참석률을 기록했고, ’09년 1회(45%), ‘10년 3회(23.4, 42.6%, 43.1%), ’11년 1회(47.7%) 등 총 5차례에 걸쳐 50%이하의 저소한 참석률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는 남북한 종교 교류·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정책건의를 담당하는 ‘종교인도지원위원회’가 ‘09년 1회(40.8%), ’10년 2회(45.7%, 46.7%) 참석률로 그 뒤를 이었고, 북한주민의 인권?복지실태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는 ‘인권복지위원회’가 금년 4월 회의에서도 50% 이하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민주평통은 직무범위에 따라 10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1년에 4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각 분야별 안건을 심의하고 통일정책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 대통령께 건의할 정책연구 분야를 전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민주평통의 분과위원회 가운데 ‘북한인권문제’, ‘청년층의 통일관심도 제고’와 같이 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대통령 건의 안건 등 중요한 의제를 다루는 분과위원회의 참석률이 가장 저조하다.

이에 황 의원은 “민주평통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통일정책을 발굴해 대통령께 건의할 수 있도록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분과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백악관 "한국, 자유·공정한 선거…중국 세계 영향력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일에 한미동맹 철통을 강조하면서 돌연 중국에 대해 언급했다.ㅣ 백악관은 이 대통령 당선일에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 강조하는 한편,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 대선 결과와 관련한 백악관의 첫번째 입장에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 진의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시스 질의에 백악관 관계자 명의로 우선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남아있다"고 답변했다. 백악관은 이어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중국이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으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 답변을 미뤘다. 이후 백악관 관계자발로 입장이 나왔는데, 한국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았다. 한국 대선과 관련한 입장에 굳이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국민행복시대 열 것...통합·실용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대통합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