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민주평통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통령 자문건의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조정법제위원회 등 10개 분과위원회의 위원들 참석률 현황에서 청년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의 참석률은 절반(50%)에도 미치지 못했음이 나타났다.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는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는 민주평통이 대통령의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건의 및 자문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10개 분과위원회별 자문위원들의 저조한 참석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4년간 참석율이 가장 저조한 분과위원회는 남북한 청년교류에 관한 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청년위원회’가 23.4%(‘10.5.28)로 최저 참석률을 기록했고, ’09년 1회(45%), ‘10년 3회(23.4, 42.6%, 43.1%), ’11년 1회(47.7%) 등 총 5차례에 걸쳐 50%이하의 저소한 참석률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는 남북한 종교 교류·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정책건의를 담당하는 ‘종교인도지원위원회’가 ‘09년 1회(40.8%), ’10년 2회(45.7%, 46.7%) 참석률로 그 뒤를 이었고, 북한주민의 인권?복지실태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는 ‘인권복지위원회’가 금년 4월 회의에서도 50% 이하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민주평통은 직무범위에 따라 10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1년에 4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각 분야별 안건을 심의하고 통일정책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 대통령께 건의할 정책연구 분야를 전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민주평통의 분과위원회 가운데 ‘북한인권문제’, ‘청년층의 통일관심도 제고’와 같이 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대통령 건의 안건 등 중요한 의제를 다루는 분과위원회의 참석률이 가장 저조하다.
이에 황 의원은 “민주평통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통일정책을 발굴해 대통령께 건의할 수 있도록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분과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