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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유은혜 “대학 직접 지원하던 기존 예산 반값등록금 예산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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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늘리면 반값등록금 실현 가능

국고지원을 늘리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기돼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대학에 직접지원하고 있는 국가장학금(Ⅱ유형)이나 교육역량 강화사업 같은 일반예산을 늘리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반값등록금 실현에 필요한 정부지원금은 최소 4조 3천억 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 동구)이 가장 최근의 대학 결산(2011년)을 기준으로 추계한 바에 따르면, 반값등록금을 시행할 수 있는 정부지원예산은 국․사립 대학원까지 모두 합쳐 6조 5,604억 가량이다.

이는 2011년 대학 등록금수입(수강료제외)에서 교내장학금을 뺀 실 등록금 수입(학생부담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값등록금으로 줄어든 수입에 정부지원금을 더하면 대학의 실수입에는 아무런 변동도 생기지 않고 학생들은 반값등록금 효과를 보게 된다.

국가장학금이나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같은 기존 예산을 반값등록금 예산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금액(국립대 전체+사립대 전체) 기준으로 5조 6천억 원이면 완전한 반값등록금을 실시할 수 있으며, 최소금액(국립대 전체+사립대 학부) 기준으로는 4조 3천억 원이면 가능하다.

또한 반값등록금 지원예산으로 추계된 4조3천억은 매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이 늘어나는 규모와 유사하다.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교부금법안을 통과시켜 반값등록금 재정을 확보해야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기위해 기존 예산을 반값등록금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한 진정성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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