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사항은 총 357건인데 이 중 행정안전부의 수용 건수는 43건으로 1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부분 각 지자체에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에 건의 요청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외 없이 ‘수용불가’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과연 이것이 ‘성숙한 지방자치’ ‘건실한 지방살림살이’ ‘지역발전지원’을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서에 싣는 행안부의 현실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업무보고시마다, 배부하는 업무보고 책자에 해당 기간동안 지자체에서 건의 접수된 현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첨해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