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2년까지의 입찰담합 조사의뢰 및 통보현황’에 따르면 관행적 입찰담합의 구조적 부패 가능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2008년부터 올해까지 37건의 입찰담합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했다. 조사의뢰 대상업체 중 대부분이 대기업이었다.
의혹의 내용을 살펴보면, 투찰율이 99% 이상인 경우, 1위와 2위간 투찰율이 거의 동일하거나 0.05%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경우, 투찰금액이 거의 같은 경우인 경우 등 담합의혹이 짙은 사례들이다.
이들 중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담합으로 밝혀진 2009년 서울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사업에 LG CSN와 GS 네오텍의 투찰률은 99.7%와 99.8%였으며 설계내역서 일부가 동일하였다. 나머지 담합의혹 건들의 조사의뢰 사유도 비슷한 것들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조사의뢰된 37건의 의혹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입증하여 과징금을 물린 경우는 단 3건뿐이며, 나머지 34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조달청은 정부의 한 부처이자 입찰전문기관이며 조달청의 담합의혹은 책임 있는 기관의 의혹제기다”라며 “조달청이 입찰담합 징후를 가지고 조사의뢰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