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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윤관석, 통신3사 마케팅 비용, 무려 2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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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출혈 경쟁, 시장 효율성 떨어트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이 21조 2,3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통신 3사의 인프라 투자비용은 15조 2,284억원에 불과해 마케팅 경쟁 과열이 인프라 투자 여력을 떨어트리고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통신 3사 IR 자료를 분석 해 본 결과, 2009년 이후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이 급속하게 증가했다며 스마트폰 가입자 유치 경쟁이 본격화 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같은 기간 통신 3사의 통신 인프라 투자 규모는 15조 2,284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수치만 보면 천문학적 금액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마케팅 비용에 비해 6조원이나 적으며 2009년 이후 투자금액 증가한 것은 아이폰 도입으로 인한 모바일 인터넷 망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마케팅 비용은 고객에게 전가하면서도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지난 5년 동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룡통신사의 출혈경쟁을 수수방관하는 동안 가계통신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지지 않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적 무능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통신사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통신비 지출, 사회적 통신 과소비 조장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만 아직도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큰 문제라며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시장 효율은 떨어지는데 협의체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ICT정책을 이끌어 갈 능력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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