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은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와 유연화를 주문했다.
그동안 현 정부는 ‘상호주의원칙’을 내세우며, 북한의 자발적 변화를 기대하여왔으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08.07.11), 제2차 핵실험(09.05.25), 천안함 폭침(10.03.26), 연평도 폭격(10.11.23) 등 북한은 오히려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간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정권에 비해 남북 인적교류는 급감하고 남북협력사업 승인 또한 111건에서 5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대북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하드파워 일변도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언급하며 “상대적으로 약화된 소프트파워를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통합을 돕는 소프트파워 전략·전술 마련이 필수이며, 소프트파워의 증대는 남북관계에서 사회·문화·심리적 통합을 통해 분단 60년에 걸쳐 형성된 이질성을 극복하고, 사회 재분열을 방지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며 사회적 비용을 낮춰 경제적 안정을 꾀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