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 비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금횡령, 증수뢰 등 금전비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기강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에게 제출한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비위현황에 따르면 2007년 1,643건, 2008년 1,741건이던 비위건수가 2011년 2,65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금유용, 공금횡령, 증수뢰 등 금전비리 건수가 2007년 101건에서 2010년 507건, 2011년 486건으로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금전비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비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부처로는 경찰청이 4,755건으로 전체 39%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교육부가 3,509건으로 29%, 법무부(대검찰청 제외)가 805건(7%)를 차지했다.
유 의원은 “매년 청념도 평가나 투명 행정 구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금전비리 등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비위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공직기강이 무너져 버린 이상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근절방안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년 청념도 평가나 투명 행정 구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금전비리 등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비위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공직기강이 무너져 버린 이상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근절방안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