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 유승우, 중앙부처 공무원 비위 5배 급증

URL복사

부처별로는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순

중앙부처 공무원 비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금횡령, 증수뢰 등 금전비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기강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에게 제출한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비위현황에 따르면 2007년 1,643건, 2008년 1,741건이던 비위건수가 2011년 2,65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금유용, 공금횡령, 증수뢰 등 금전비리 건수가 2007년 101건에서 2010년 507건, 2011년 486건으로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금전비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비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부처로는 경찰청이 4,755건으로 전체 39%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교육부가 3,509건으로 29%, 법무부(대검찰청 제외)가 805건(7%)를 차지했다.

유 의원은 “매년 청념도 평가나 투명 행정 구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금전비리 등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비위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공직기강이 무너져 버린 이상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근절방안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년 청념도 평가나 투명 행정 구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금전비리 등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비위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공직기강이 무너져 버린 이상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근절방안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백악관 "한국, 자유·공정한 선거…중국 세계 영향력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일에 한미동맹 철통을 강조하면서 돌연 중국에 대해 언급했다.ㅣ 백악관은 이 대통령 당선일에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 강조하는 한편,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 대선 결과와 관련한 백악관의 첫번째 입장에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 진의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시스 질의에 백악관 관계자 명의로 우선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남아있다"고 답변했다. 백악관은 이어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중국이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으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 답변을 미뤘다. 이후 백악관 관계자발로 입장이 나왔는데, 한국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았다. 한국 대선과 관련한 입장에 굳이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국민행복시대 열 것...통합·실용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대통합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