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은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은 거꾸로 간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부자감세로 인해 조세부담율의 하락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등의 조세정책은 우리의 재정여건, 경제발전단계, 복지수요를 고려할 때 ‘거꾸로’간 잘못된 정책기조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러한 조세 정책기조로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고 민생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대규모 부자감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 고소득층 중심의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지출을 증가시켜 고용을 늘리고 성장을 지속한다는 의도였지만, 소비지출과 투자․고용 증가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조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5년 내내 적절한 조세를 통해 재정이 부담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무엇보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 21%였으나 MB정부 들어 대규모의 부자감세로 19.3%로 1.7%p 추락했다.
낮아진 조세부담율로 인해 정부의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3조6천억원의 흑자가 이명박 정부 5년간 누적 재정수지가 116조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3년 예산안에 현재와 같은 감세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재정수지를 추진여부조차 불투명한 공기업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으면서까지 재정수지를 –4.8조로 출여서 제시한 것은 재정수지 악화를 숨기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까지 의심스럽다고 조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