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6조원 예산 증액을 놓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6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선거결과가 달라졌다고 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보면 지리멸렬한 예산 발목잡기 형식”이라며 “표리부동한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증액예산 논의는 지난 총대선에서 여야 모두 주장한 내용이고, 이미 예산심사를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며 “민주당의 최재성 간사 같은 경우도 뉴프레지던트 예산으로 4~5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선거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왜 일방적으로 발표하느냐’ 이런 것”이라며 “선거 끝난 지 불과 며칠되지 않아 새누리당이 국채발행 운운하며 예산증액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화가 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국채발행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올 봄이라도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면 세법개정을 포함한 예산안 통과 문제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예결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재원 부족분이 2조7000억 원 인데 현재 세법개정을 통해서는 그 돈을 마련할 수 없다”며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경제민주화 조치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1억5000만 원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25% 상향조정 및 과표구간 500억 원 신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 조정을 받지 않으면 오늘 재정위 조세소위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위는 박 당선인이 의원직을 사퇴해 13대12로 야당이 다수당”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