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새해 예산안에서 당초 검토됐던 국채 발행이 백지화된 것에 대해 2일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국채 발행을 못해 서민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사업도 못하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민들 생활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가지 긴급한 사업을 제안한 것”이라며 “정부가 국채 발행에 부담을 느껴 반대를 하면서 실현을 못시켰는데 경제가 예상한만큼 나빠진다면 새로운 경제 유지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자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면서 “예산을 위해 경기를 나쁘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른바 택시법 통과에 따라 1조9천억원의 지원이 예상된다는 전망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과 해야 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그 보도도 언론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택시법에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주라는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택시법에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이지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여러 가지 다른 법을 봐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수도 없이 많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택시 업계를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 편성 작업을 따로 해야된다”며 “그것을 자꾸 혼동해서 1조9000억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국회가 1조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