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2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철회돼야 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체계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랍 27일부터 전국 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100-400원씩 인상됐다”면서 “가뜩이나 서민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대선이 끝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민자고속도로는 구랍 27일 4.16%를 인상함으로서, 매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상되는 것이 제도화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정부는 민자고속도로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몇 배나 비싼 통행료를 징수해 국민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지금의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 민간 투자자에 대한 특혜조항으로 점철된 민간투자법을 전면 개정하고,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에 대한 재조정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