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무상보육에 대해 3일 반대 입장을 보였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0~5세 무상보육예산을 두고 ‘공짜 선심’이라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원래 정부제출안은 소득 70%까지 무상보육이고 종일반, 반일반에 따라 차등지원 하겠다는 것인데 국회가 소득 상위 30%한테도 공짜 선심을 베풀겠다고 종일, 반일 차등 없이 똑같이 지원하겠다고 뒤집어 놨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지원하더라도 5세부터 시작해 4세, 3세 순으로 내려고 0~2세는 시설보육이 아닌 가정양육을 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에 따른 선별지원이라는 복지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채 수천억 원의 국민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써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또, 작년에 0~2세까지 무상보육이라며 보육대란을 겪었는데도 국회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한 것은 큰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심 최고위원은 “중앙정부가 상위 70%까지 지원한다는 식으로 예산을 짜서 지방 정부도 이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회가 갑자기 100%로 늘려 각 지자체마다 보육예산을 추가로 만들어야 해 올해도 가을쯤에 다시 보육대란이 터지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예산 부족을 메울 재원으로 행정안정부의 특별교부금 2500억원을 잡아놨지만, 이는 각 지자체의 재난대책이나 사회간접자본(SOC)에 들어갈 돈을 빼서 돌려쓴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