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최근 의원 연금 폐지와 외유 사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자 이에 대한 대책을 6일 내놓았다.
문 의원은 “국회의원의 해외 외유 사전심사제와 귀국 후 방문 보고서 공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사전 심사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들의 해외 방문이 공무에 적합한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외유성은 아닌지를 심사하고, 귀국 후 작성하는 방문 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해, 해당 의원들의 해외 방문 성과가 어떠했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년 정치개혁특위에서 약속했던 의원연금제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는 헌정회 연금 명목으로 매달 12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국민들은 2012년 기준으로 월 380만원 이상 소득자가 한 달에 35만원씩 40년을 납부해야 월 12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을 역임했다고 해서 1원도 납부하지 않은 채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연금 폐지와 해외 외유 전면 재검토 및 사전심사제 도입은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진정성을 국민에게 확인받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치쇄신특위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문제를 반드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시간에 쫓겨 부실한 예산심의가 매년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이라도 제대로 챙기기 위해 쪽지가 난무하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해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이를 검토할 전문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