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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남춘,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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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 운용,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8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운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재원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원하고 있는 민간보조금은 ‘11년 기준으로 약 13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사업의 취소, 보조금의 정산 및 반환 등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했을 경우 등 제재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간보조금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자체의 보조금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패유발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자체가 민간에 보조금을 지출할 경우 취소·정산·반환 등의 운용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규정을 위반해 집행할 경우 보조금 반환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을 신설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가 교부하는 민간보조금 역시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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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세운상가 인근 화재 '대응 2단계'…70대男 1명 병원 이송(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중구 세운상가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응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다. 이 화재로 연기를 흡입한 70대 남성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중부소방서 김춘수 행정과장은 28일 오후 5시20분께 진행된 현장 브리핑에서 "건물 3층에서 70대 남성 1명 연기흡입으로 인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 외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방은 현재 인원 213명, 장비 52대를 동원해 불길을 잡고 있다. 오후 3시49분께 대응 1단계가 발령됐으며, 오후 4시37분께 대응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다. 현장에는 서울 중구청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됐다. 소방은 노후 상가 1층 내부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인해 불꽃과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일대가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사무실에서 거주하던 남성 1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물이 비어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은 "골목도 좁고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급격히 상층부로 연소가 확대된 상태다. 현재 진압이 되고 있는데, 건물이 노화돼 소방대원의 안전에 최대한 유의해 진압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중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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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기념 음악회 ‘화혼(花魂)-민주주의의 노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는 오는 6월 8일(일) 오후 7시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기념 음악회 ‘화혼(花魂)-민주주의의 노래’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 민주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고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는 실제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관련자를 비롯해 유가족을 초청해 음악회의 의미를 더한다. ‘화혼(花魂)’이라는 공연명은 1980년대 대표적인 문인이자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이었던 시인 양성우(현 사업회 부이사장)의 시 ‘화혼제(花魂祭)’(1987)에서 차용한 것으로, 이 시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뜻에 연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시에 담긴 의미처럼 공연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그 정신을 예술로 담아내고자 했다. 이번 공연에는 다수의 유명 국악인들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사물놀이 창시자이자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한 김덕수, 유명 국악인이자 남도민요경창대회 명창부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박애리를 비롯해 경기도무형유산 제64호 경기시나위춤 예능보유자인 이정희, 노래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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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