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국토해양부를 향해 “민영화를 위한 철도관제권 회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 관제권은 열차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통제하는 중앙운용시스템으로 국토부가 관제권을 회수해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려는 것은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알토란같은 KTX 흑자노선을 재벌에게 개방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다.
문 의원은 “철도관제권 회수는 재벌의 철도시장 진입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충격적인 행태”라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또한 철도 민영화 정책을 4단계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단계인 ‘선로 배분권’은 국토부의 의도대로 올해부터 코레일로부터 회수되어 철도시설공단으로 이전됐고, 2단계인 ‘철도관제권’을 올 상반기에 회수해, 시설공단으로 이전하기 위해 철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3단계인 ‘철도역사와 차량기지를 코레일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심한 반발로 인해 현재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2단계인 철도관제권의 회수에 성공할 경우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문 의원은 “철도 민영화는 국가 기간산업을 재벌의 이윤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따라서 국토부는 재벌 배불리기의 일환인 철도 민영화 정책을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관철시키려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기 정부를 이끌어 갈 박근혜 당선자는 본인이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한 이명박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민영화 정책(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