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한때 비박계로 분류됐던 인물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추진에 14일 제동을 걸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기초노령연금 실행 시기 논란과 관련, “정책공약집에 ‘2013년부터 즉시 2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하위 70%는 세금에서, 상위 30%는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국민연금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이 훼손되거나 예산이 없는데도 공약대로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은 “증세, 재정적자를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 남은 방안은 세출구조조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조(兆) 단위의 예산을 끌어낼 방법이 없다”면서 “결국 돈 때문에 공약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공약의 저항, 과거의 관행, 국민의 관점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원과 사병 군복무 단축, 4대 중증질호나 무료 공약 등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도 좋지만 쉽지 않은 대형 예산 공약에 대해서는 출구전략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