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1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부활되는 셈이라 환영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손보는 일은 끝내야 한다.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부부처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부처를 잡탕식, 백화점식으로 모아놨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5년 후에 다시 정부조직을 다이어트 하는 조직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었는데, 다시 통합을 해 원자력과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과 규제하는 기관이 같이 있는 모순이 생겼다”며 “생선가게에 고양이를 갖다 놓은 것과 같은 일이다”고 평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해 “대통령 직속으로 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부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과학기술 R&D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기관이었다”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모아놓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 가지 혼선을 빚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에 대해 “미래창조라는 말은 가치지향적인 말이다”며 “추상적인 이름이라 혼선이 올 수 있다. 미래를 창조한다고 해서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한다면 법무부는 정의실현법무부로 해야 한다. 부처 명칭은 기능을 위주로 구체성을 띄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