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21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는 야권으로부터 난타당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편향적인 판결에 대해서도 집중 난타 당했다. 이 후보자가 2011년 3월 ‘친일재산 환수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에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한 점, 같은 해 8월 일본군 성노예와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놓고 야권이 집중 공격했다.
이와 함께 2010년 ‘미네르바 사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결정에 대한 합헌 의견도 화두에 올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과거사 청산을 위해 친일재산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만 친일 행위 대가로 취득하지 않은 재산까지 박탈하는 것은 친일재산 환수라는 입법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는 일제에 의해 삶을 송두리째 박탈당했고 그 해결에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다만 상황이 아무리 중대하고 절박해도 헌법과 법률, 헌법적 법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증여세 포탈 의혹 등 헌법재판소장이 되기에 부적격하다면서 집중포화를 날렸다.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뤄진 부적절한 처신 역시 집중 난타당했다. 잦은 국외 출장 및 외유성 출장 의혹, 특정업무경비 사적 전용에 따른 예금 증가 의혹 등이 그것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2억5천여만 원에 대해서도 야권이 집중 공격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400여 만원을 휴일에 집 근처에서 사용한 점, 승용차 홀짝제를 피하기 위해 추가로 관용차를 요구했던 점, 억대 연봉에도 자녀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점을 놓고 야권이 집중 공격했다.
아울러 1995년 수원지방법원장 재직 시 법원 송년회 행사를 위해 삼성에 협찬을 요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검찰에 골프장 부킹 요구 의혹,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 후배 법관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의혹 등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