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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국회 무시한 행동”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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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혹 속 돌파구 마련...野, 재의결 추진

[신형수 기자] 22일 이명박 정부가 택시법 거부권을 행사하자 여야는 “국회를 무시한 행동”이라며 맹비난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어 “어쨌든 정부 입장이 있을테고 특별법을 대체할 생각이 있다는 거니까 내용을 봐야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택시업계나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얘기를 들어보고 최종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통합당이 기어코 재의결을 해야되겠다고 요구하면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정부의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택시법은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2/3가 넘는 222명이 찬성한 법안”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재정부담 문제는 감차보상 등 별도의 지원대책과 함께 신중히 고려해야할 과제이지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택시업계의 총파업 예고와 버스업계의 저지 등 사회적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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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기념 음악회 ‘화혼(花魂)-민주주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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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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