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그동안 흩어졌던 정보통신(ICT)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모이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에 흩어졌던 ICT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 ICT 차관이 관장한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도 ICT 차관이 관장한다. 아울러 방통위의 방송통신융합과 진흥 기능과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능, 정보문화 기능 등이 통합된다. 지시경제부의 ICT 연구, SW(소프트웨어) 산업융합 기능도 ICT 차관이 맡는다.
논란이 됐던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광고 기능도 ICT 차관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분과 간사는 “방통위의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 상당한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동한다”며 “방송이면서 규제만 현재 방통위에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정통부를 해체하면서 IT산업 정책은 지경부로 이전했다.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는 방통위로 옮겼고, 전자정부와 정보보호 기능은 행안부로 이관했다. 정통부의 디지털 콘텐츠 정책 역시 문화부로 이관됐다.
이에 그동안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 등의 정책이 따로 놀면서 국내 정보통신 발전의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제 정보통신 기능이 ICT로 모두 모이게 되면서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론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