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문병호 비대위원(인천 부평갑)은 28일 문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고유권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고유권한이 어디 있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권한이 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걸 합리화 시키던 용어가 ‘고유권한’이다”라면서 “따라서 현재의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들어설 정부도 이제는 고유권한이라는 용어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미있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이번 특별사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보도가 됐다는 것이다”라면서 “이것을 두고 마치 새누리당 신구권력 간의 갈등이 큰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비대위원은 “박근혜 당선인은 대단히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여 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양측의 역할분담이고 고단수의 꼼수 정치”라고 규정했다.
이어 “사면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