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철도공사 노동조합 파업의 발단인 수서발 KTX 법인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법인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수도권철도차량 정비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과 관련 “(수서발 KTX 법인이) 민영화가 안 되도록 정관에 이중삼중 장치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서발 KTX 법인이 민간에 지분을 넘기면 면허를 박탈한다는 의미로 봐도 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주장에 이어 한단계 더 ‘장치’를 걸어둔 셈이다. 수서발 KTX 법인 면허는 다음주께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 장관은 이날 코레일 관계자로부터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KTX차량 비상정비대책 및 운행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열차 정비에 만전을 기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