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10.6℃
  • 맑음서울 8.0℃
  • 맑음대전 9.6℃
  • 맑음대구 11.4℃
  • 맑음울산 12.2℃
  • 맑음광주 11.4℃
  • 맑음부산 13.8℃
  • 맑음고창 10.2℃
  • 맑음제주 12.3℃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7.7℃
  • 맑음금산 9.2℃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사회

'영유아 교육·보육' 활동 순탄할까?

URL복사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출범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체계 개선 실무 작업을 담당할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단장 고영선 국무2차장)’이 14일 공식 출범했지만 부처간 이권 다툼, 관련 단체들의 반대 등 난제들이 산적해 향후 활동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은 유치원(3∼5세)과 어린이집(0∼5세)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을 합치는 정책을 실무적으로 맡게 된다. 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체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다.

즉시 할 수 있는 과제로는 ▲정보공시(원비, 교사, 특별활동, 급식) 내용 확대, 연계 및 통합 ▲공통평가항목과 평기기준 마련,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와 공통 적용 항목 개발 등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관리 체계 일원화는 가장 나중에 다룰 것이라는 방침을 제시했다.

교육부 측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할 경우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특정 부처 중심으로 통합 작업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보통합은 어느 부처가 일원화된 모델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세부적인 방안들을 조율하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과거의 경우 관리 체계 일원화 문제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유보통합이 실패한 사례가 많다”며 “이번에는 반대로 실무적인 체계 개선을 먼저 실시한 뒤 관리 체계 일원화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보 통합 과정에 있어 관리 체계가 일원화 되지 않을 경우 예산 배분에서부터 지원 업무까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관리체계 일원화 문제는 향후 추진단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또 대학 관련 학과 교수들의 유보통합 반대, 원장 등 유보 관련 단체들의 저항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추진단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부처간 이권 다툼’보다 ‘관련 단체의 반대’가 유보 통합을 저해하는 1순위 요소다.

세부적으로는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와 '유치원, 어린이집 연합회'다. 이들은 어느 한쪽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것을 원치 않는 모양새다.

가령 유치원 중심으로 통합될 경우 보육 전공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처우는 유아교육과 교수들 보다 낮아질 수 있다.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유보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 교수들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연합회와 유치원 연합회간 지속돼온 갈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들은 유보통합으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외에도 교사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조정, 교사양성 자격 조정 등 산적해 있는 난제를 유보통합 추진단이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추진 단장인 고영선 국무2차장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유·보 서비스 체계 개선의 핵심인 교육·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다양성을 살리는 등 학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선택의 폭은 넓히고 불편은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與“헌정 회복 이정표”vs野“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정치보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5일 발표된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내란몰이’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 어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며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현대 문명을 관통하는 ‘유비쿼터스행복학’의 비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유비쿼터스행복학 비전을 공유하다’를 펴냈다. 교육자이자 다수의 인문·경영·자기계발서를 집필해 온 이정완 저자는 이번 책에서 현대 문명의 핵심 영역(경제, 사회, 정치, 기술, 교육)을 ‘행복’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재해석하며, 개인의 감정을 넘어 사회·문명 전체를 관통하는 행복의 구조적 의미를 탐구한다. 저자는 인류가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거대한 편의를 확보했음에도 오히려 불안·소외·갈등이 심화된 현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성장 전략이 아니라 ‘행복을 중심에 둔 문명적 전환’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이를 위해 다섯 개의 주요 부문과 국제적 시각까지 폭넓게 다루며, 미래 사회가 어떤 ‘행복 문명’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다. 제1부 ‘경제와 행복’에서는 GDP 중심 지표가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짚고, 포용적 성장·공감 자본주의·윤리적 혁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제2부 ‘사회와 행복’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단절, 정신건강 문제 등 사회적 불안을 분석하며, 신뢰와 공감의 회복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 정치 영역을 다루는 제3부는 투명성,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