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민파업대회 “朴정권1년, 노동자 삶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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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민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박근혜 OUT’ 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사뉴스 김정호, 임성주 기자]박근혜 정부 1주년인 25일 서울광장 일대에서 국민파업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국민파업위원회 관계자 등 시민사회노동단체 회원 4만여 명(주최측 추산·경찰 추산 1만3000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 도심 13곳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다음 서울 중구 서울광장으로 운집해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

이에 맞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광장 맞은편 대한문 앞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장소에서 서명운동을 하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노조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오후 6시께는 본대회를 마친 집회 참가자들이 가두행진을 시도하면서 을지로입구부터 이들을 막아선 경찰과 연쇄적으로 충돌을 빚었다. 경찰은 대치중인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최루액을 분사하는 등 강경 대응했다.

◆4만 명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권 규탄’

서울 도심 13곳에서 국민파업대회 사전집회를 가진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국민파업위원회 관계자 등 4만 여명은 오후 4시께 서울광장에 집결했다. 이들은 ‘박근혜 OUT’이라고 적힌 빨간 피켓을 들고 “비정규직 철폐”, “민주주의 사수” 등의 구호를 외치며 투쟁가를 불렀다.

국민파업위원회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강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정권이 집권 1년도 안 돼 서민을 내팽개쳤다”며 “노인기초연금과 반값등록금 등의 공약은 사과 한마디 없이 조용히 폐기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은폐 축소 시도, 정당 강제해산 시도, 철도·의료민영화 추진, 쌀 전면개방 추진 등을 규탄했다.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 도입도 촉구했다.

투쟁발언을 이어 받은 이영익 전국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리는 “철도파업 투쟁을 진행하면서 공공재를 민영화하면 안 된다는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었다”며 “철도노조의 분할민영화 저지투쟁은 진행 중이다”고 참여자들을 독려했다.

박래군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공안탄압 규탄대책위 상입집행위원장은 “정치적 공안 사건에서 사법부조차 권력의 시녀가 됐다는 걸 우리는 확인했다. 앞으로 이적단체 수사가 점점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죽어버린 이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종북으로 몰릴지언정 사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에 맞서 민중의 힘으로 이겨나가자”고 목소리 높였다.

◆“인도는 열어줘야지” 경찰-집회 참가자 ‘충돌’…최루액 분사

국민파업대회 참가자들이 서울광장에서 본대회를 마친 후 행진을 시도했다. 이에 도로와 인도를 원천 봉쇄한 경찰과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24일 법원이 인도를 따라 서울광장에서 안국역 인근까지 1.8㎞ 구간을 행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날 양측 간 대치는 어느때 보다 격렬했다. 오후 6시께에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를 향해 수차례 최루액을 분사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을지로입구역에서 광교사거리와 광화문광장 일대까지 가두행진을 시도했다. 1시간여 동안 도로 곳곳에서 양측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퇴근 시간을 맞은 일대 교통이 혼잡을 빚기도 했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로 행진을 시도해 최루액을 발사한 것”이라며 '불법 집회'에 무게를 뒀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국민파업대회을 마친 참가자들이 인도로 행진도중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은 법원에서 인도로 행진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경찰이 인도까지 막아 차도로 밀려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경찰이 기본권을 짓밟고 권력을 남용했다"며 "최루액을 분사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가했던 고(故) 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63)씨가 을지로입구역에서 안국역 방향으로 가두행진을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강서경찰서로 연행됐다.

◆진보-보수단체 충돌도

국민파업대회가 열린 서울광장 인근에서 진보 시민사회노동단체와 보수 시민사회단체 간 충돌이 빚어졌다. 이날 오후 3시50분께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파업대회에 대한 맞불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던 어버이연합 등 8개 보수성향 단체 회원들과 금속노조 싸용자동차지부 노조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당시 쌍용자동차지부 노조원들은 대한문 앞에서 서명운동 중이었다.

오후 5시께는 자유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가요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고성이 오갔고, 국민총파업대회 일부 참가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40여분간 이어진 몸싸움은 자유대학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자진 해산하면서 일단락됐다.

가두행진을 벌이며 경찰과 충돌했던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으로 재집결해 촛불집회를 진행한 다음 해산했다. 촛불집회에는 5000여 명(주최측·경찰 추산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 김승겸(46)씨는“박근혜 대통령이 1년이 될 때까지 촛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현 정부에 불만을 나타냈다.

친구와 함께 집회에 참가했다는 신진희(23·여·대학생)씨는 “철도민영화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촛불집회에 참여해왔다”며“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더이상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8월 취업자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건설·제조·청년 취업난 지속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이어갔다. 건설업·제조업 분야 고용 부진이 이어졌고 청년층 고용률은 1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감소세를 끊어냈고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6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6000명(0.6%)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5월(24만5000명)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6월(18만3000명) 들어 다시 1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7월에도 17만1000명 증가에 그쳤고, 지난달에도 16만6000명 증가하는 등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000명), 교육서비스업(4만8000명, 부동산업(4만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 등 영역 커져서 제일 커지고 있다"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30만명대로 증가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어업(-13만8000명), 건설업(-13만2000명), 제조업(-6만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은 16개월, 제조업은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내수 부진 여파로 지난달 높은 감소세를 기록했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령계층별 취업자는 60세 이상(40만1000명), 30대(9만6000명)에서는 증가했지만, 20대(-19만5000명), 40대(-7만3000명), 50대(-3만8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를 보면 임금근로자는 2241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명(1.2%) 증가했지만,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10만3000명(1.6%)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5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6만5000명), 무급가족종사자(-3만3000명)가 모두 줄었다. 8월 고용률은 63.3%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역대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1.6%p 하락했다. 8월 실업자는 59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8000명(2.8%) 증가했다.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한 2.0%로 집계됐다. 8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5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4000명(0.7%)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美 ICE 구금된 한국인들, 10일 오전 석방·오후 전세기 출발할 듯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구금돼 있는 한국인들이 10일(현지시간) 오후 현지에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구금된 한국인들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전세기로 오를 예정이다. 이륙시간은 현지시간 오후 2시반 전후가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시각으로는 11일 오후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금 시설에서 공항까지는 약 428㎞로, 차로 약 4시간 30분을 이동해야 한다.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대한항공 전세기는 한국시간으로 10일 출국한다. 정부 신속대응팀 소속 조기중 주미대사관 총영사는 9일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에 "행정적, 기술적인 사안들을 계속 미국 협조를 받아 준비 중에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사법처리되지 않는 조건 하에 석방 직후 자진출국하는 형식의 세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앞서 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이에 한국인 300여명은 포크스턴 구금시설과 스튜어트 구금시설에 엿새째 머물고 있다.

경찰 인천시청 압수수색 유정복 대선 캠프 수사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시청 공무원이 과거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선 경선 캠프 활동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9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본관의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3명은 지난해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들 중 일부가 사표를 제출했으나 정식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 활동에 참여해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혹에 연루된 10명 가운데 일부는 논란이 불거진 뒤 다시 인천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 물 등을 분석해 당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인사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다"며 "국민이 보기에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특정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님 말씀에 공감 가는 게 꽤 많다"면서 "소통을 통해 오해들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차이들을 최대한 극복해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야당은 결국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정치해야 하는 게 맞다"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대표를 향해서는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 정치, 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치가 복원되고 민생 중심으로 국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자리가 쉽지 않게 마련됐지만 앞으로도 자주 뵈면 좋겠다"며 "야당 대표를 하면서 많이 느꼈다. 정치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 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야당도)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용납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것은 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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