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산물 정보 제공을 통해 5700억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aT는 11일 지난해 관세청에 수입농산물 가격정보를 제공해 5560억원의 관세 수익증대와 175억 원의 국산 농산물 가격지지 효과 등 총 5735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 발표했다.
aT는 고추, 마늘, 콩 등 주로 중국에서 들여오는 농산물의 산지가격과 운송비용 등을 조사한 후 품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수입정보검증회의’를 거쳐 수입가능가격을 매달 관세청에 통보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고시가격’을 정해 저가 수입을 막는데 활용한다.
관세청이 수입가격정보를 제공받기 전에는 일부 수입업체가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해도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았지만 aT의 정보제공으로 관세 포탈을 해결한 것이다.
또한 이는 무분별한 수입을 막아 국산 농산물을 보호하는 효과도 거두게 됐다. 수입업체의 신고가격은 세액심사기준가격 대비 2006년 82.2%에서 2013년 91.1%로 상승했다.
aT 관계자는 “aT가 관세청에 농산물 해외정보를 제공하여 세수확대와 국산 농산물 가격지지 효과를 거두고 있어 기관간 훌륭한 협업 사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