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이달 16일까지 가스, 전기, 석유 산업단지 등에 대한 자체 현장점검과 그 후 실시되는 부처 합동점검이 완료된 뒤 안전과 관련된 규제 등을 개선·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산업부 소관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고압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 규제', '전기발전소 관련 안전 규제'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14일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담당 국장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규제개혁 태스프포스(TF)' 회의을 갖고, 등록규제 감축 현황을 다시 한 번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 국제협약 이행 관련, 국민안전 규제 등을 제외한 800여 개의 규제에 대해 중점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