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과에 대해 "주식부자 세금줄이기"라며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서민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우리 당과 결을 같이 하지만 정부안은 기업들에게 간접적으로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봉급 생활자의 세금은 늘리면서 대주주의 금융소득에는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이건희, 정몽구 회장 등에게 세금(감면) 효과가 발생한다"며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그 이후 사내유보금 과세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정건전성 회복 대책은 없다"고 꼬집은 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5일 정부안 발표에 앞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새정치연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리 당은 이들 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