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올 하반기에만 약 6만7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디딤돌대출 예산이 1조9000억원 추가 확보되어, 오는 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할 때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최저 2.8~3.6%)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를 골자로 한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또한 2.26대책으로 발표된 임대리츠 출자예산도 4000억원이 편성됐다. 공공임대 융자예산도 약 7000억원 증액되어 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디딤돌대출 지원은 무주택자에 국한됐으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교체 수요자는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실수요자이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예산한도 등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1조원 한도로 주택 교체 수요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85㎡이하(전용면적)·주택가액 4억 이하(매매가격)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주택 처분은 대출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다만 과거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 당일 처분할 조건으로 대출을 취급했으나, 주택매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자가보유자이지만 주거상향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받게 됐다"며 "주택 교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지원대상 확대와 더불어 디딤돌대출 예산도 1조9000억원 증액해 올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7월말 기준 디딤돌대출 등 구입자금 실적은 5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임대리츠 출자예산 편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리츠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에 편성된 출자예산 4000억원을 바탕으로, 사업성 검토를 거쳐 공공임대 리츠 최대 1만2000가구, 민간제안 임대리츠 최대 4000가구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리츠는 현재 전담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 LH가 제안한 공공임대리츠 1·2호에 대한 사업성 심사 중이며, 8월내 기관투자자 선정 및 투자약정 체결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융자예산도 약 7000억원 증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구입자금과 임대리츠 및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매매·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최소 10조원(올해 총사업비 4조+민간·공공임대 사업장 사업비 6조)의 건설투자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