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7일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서는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정책금융공사에서 기술금융 현장간담회를 갖고 "향후 3년 내에 기술금융이 뿌리를 내리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995년 신용정보법을 제정하고 신용조회업체를 설립한 이래 1998년 신용대출이 본격화되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신용대출 사례를 시금석으로 삼아 기술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이를 위해 ▲기술신용평가기관(TCB) 기반 신용대출에 대한 3%포인트의 금리차이 보전 ▲현행 1000억원 규모인 산업·기업은행 기술신용대출상품의 획기적 확대 ▲미래부·산업부·특허청 합동의 제도적 인프라 정비 ▲금융기관 이공계 전문인력·조직 확충 유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신용평가제도는 미국·독일 등과 비교해도 획기적으로 발전된 기술평가시스템"이라며 "TCB·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는 기술의 권리성 여부를 불문하고 기업의 노하우를 포함한 광범위한 기술을 평가하는 세계 최초의 평가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기업들은 여전히 우수한 기술만으로는 금융지원을 받기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다"며 "기업은 기술 자체의 혁신성과 개발비용을 감안해 기술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금융기관은 해당 기술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거나 아예 평가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기술평가모형의 신뢰성 부족과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전문인력 부족 등도 정확한 기술가치평가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라며 "금융기관이 이공계 등 전문인력과 조직, 평가모형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현행 37억5000만원으로 책정된 이차보전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과 기업이 TCB에 지급하는 기술평가 수수료를 낮춰주고, 신생벤처회사의 경우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권이 이공계 기술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가계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등이 답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금융은 금융권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