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경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현장 경찰관의 출입 검문·검색 권한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각종 집회·시위나 행사 현장에서 경찰이 불필요한 검문검색을 남발할 소지가 있어 공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 대사 피습사건에서 경찰관의 근접경호에 관해 아쉬움이 컸다"고 운을 뗀 뒤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법하게 범죄예방·위험제거 활동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출입의 제한과 검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법령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령상 소지품 검색에 불응하면 강제할 수가 없다"면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행사때도 주최 측에서 초청장을 보낸데다 임시 명찰을 교부했던 터라 일본 대사를 테러한 전력이 있더라도 출입을 제지할 수 없었다. (만약 행사장 입장을 막았더라면) 틀림없이 고소·고발이 들어와 감금이나 직권남용죄로 입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령 개정을 통해 행사장 검색강화에 적법한 근거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번 검색강화 조치는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시민·인권단체의 반발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에 접수된 인권 진정의 대부분이 불법 검문검색일 정도로 지금도 상당히 자의적으로 과하게 이뤄지는 실정"이라면서 "앞으로 더 광범위하게 통행의 제한을 받게 돼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이동권 자유의 억압이 우려된다. 큰 저항을 받게 될 게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일 뿐,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배책사유를 두는 등 요건을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하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청장은 또 주한 외교사절에 대해 주기적으로 신변 위험도를 평가한 뒤 자체적으로 대사의 대외 활동시 근접경호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근접경호 했다면 막았을 수도 있었을 이번 사건으로 불행하게도 대사도 경호 대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평상시에 외사요원이 일상적 신변 보호를 하되, 행사 참석시 신변 위해도를 평가해 전담경찰관을 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 등 3개국 외교 사절에 경호 전담경찰관을 배치한 상태다. 반면 32개국 우리 대사 중에서는 전 국가의 대사를 경호하는 과테말라를 포함해 총 5명이 해외 경찰관의 경호를 받고 있다.
강 청장은 "대한민국이 대사를 경호할 만큼 치안이 나쁘지 않은 나라라는 인식을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경찰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대사 경호는 필요 최소한으로 유기한(有期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구속)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곧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강 청장은 "김씨에 대한 형사적 조사는 마무리 단계지만, 국보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어서 수사본부는 잠정적으로 유지하되 인원만 줄였다"면서 "우리(경찰)가 인식한 범위 내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추가적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과 협의하겠지만,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정식 입건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용선 수사국장은 "통신수사가 끝난 상태가 아닌데다 공범과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아직 추가 입건자는 없다"고 보탰다.
경찰은 지난 13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벌여왔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하는 것 외에 총기 소지자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강 청장은 "GPS가 갖는 기술적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기 출고시 개인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동의를 받아서 관리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