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30 (목)

  • 맑음동두천 23.8℃
  • 맑음강릉 20.9℃
  • 맑음서울 23.3℃
  • 구름많음대전 22.1℃
  • 흐림대구 18.9℃
  • 흐림울산 16.0℃
  • 흐림광주 19.9℃
  • 흐림부산 17.2℃
  • 구름많음고창 18.0℃
  • 흐림제주 16.1℃
  • 맑음강화 21.0℃
  • 흐림보은 19.6℃
  • 흐림금산 19.4℃
  • 흐림강진군 17.7℃
  • 흐림경주시 16.7℃
  • 흐림거제 17.0℃
기상청 제공

사회

“강화 글램핑장, 보험도 안 들었다”…‘보상난항’

URL복사

동막해수욕장 글램핑장서 ‘불’…어린이 3명 등 5명 사망, 2명 부상

[강화=지창호 기자]인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에 있는 글램핑장이 미신고 시설인데다,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 펜션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 펜션의 실소유주와 강화군청 관계자 등을 소환해 소방시설 위법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이나 영화관, 찜질방, PC방, 노래방 등 모두 22개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펜션 업종은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펜션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숙박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호텔, 콘도 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며 숙박업으로 이용하는 건물에만 해당된다.

즉 규모가 작은 호텔이나 모텔 등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펜션은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돼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캠핑장의 자동차 야영장이나, 한옥체험숙소,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도 가입대상에 빠져 있다"면서 "결국 국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규모 숙박시설은 사실상 의무보험의 사각지대로 방치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1시20분께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 가량 떨어진 한 글램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38)씨 등 5명이 숨지고 이모(8)군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이날 화재가 발생한 글램핑장은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광재, ‘경기도 하남시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정치적 운명 걸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추미애 전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로 실시되는 ‘경기도 하남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전략공천된 이광재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광재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하남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도전하겠다. 저는 하남에 일을 하러 왔다”며 “하남의 성적표가 곧 정치인 이광재의 성적표가 될 것이다. 하남의 성공에 저의 정치적 운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저 이광재는 하남과 함께 가겠다. 지역구는 표밭이 아니고 일터다. 말로만 하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며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지역의 현안부터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남의 철도와 교통 문제, 정말 오래됐다. 하남시 전체 면적의 무려 71%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하남의 학부모님들은 학군이 다르다는 이유로 길 건너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지 못해 발을 구른다”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20년 동안 같은 말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가 왔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앞서 더불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