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담뱃갑 경고그림·어린이집 CCTV 법안…표류 끝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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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와 금연-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담배 경고 그림 및 문구 등 금연 비가격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2월 국회에서 발목을 잡힌 담뱃갑에 흡연의 위해성을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는 법안과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지 주목된다. 이들 법안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보건, 복지 사업의 토대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관련 법안은 16대 국회에서 2002년 11월 처음 발의됐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소속 이근진 의원 등 52명이 발의했고 5명이 찬성했다. 이후 11번이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는 지난 2월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은 ‘김영란법’ 등 주요 법안에 치여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앞서 법사위 소위원회는 실시간 영상 확인이 가능한 네트워크TV 설치 조항을 삭제해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법안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법사위가 법리적인 검토나 대체토론 없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법안을 손질하고, 제2소위로 회부해 무산시키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반발했다.

◆13년 막힌 ‘담뱃갑 경고’ 그림

복지부는 작년 9월 금연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담뱃값 인상이라는 가격정책과 경고그림 도입이라는 비가격정책을 대표적인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국회에선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예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2월24일과 26일 진통 끝에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3월3일 열린 법사위에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관련 법안은 16대 국회에서 2002년 11월 처음 발의됐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소속 이근진 의원 등 52명이 발의했고 5명이 찬성했다. 이후 11번이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법사위에서 보류된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에 제동을 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경고그림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입증되지 않았다. 흡연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 “담배를 피울 때마다 끔찍한 그림을 봐야 하는 건 흡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그러자 시민단체 등에선 ‘꼼수 증세’를 거론하는 한편 김 의원을 향해 담배회사의 로비설까지 제기하며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초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을 2000원 올렸는데 정작 경고 그림은 넣지 않자 “세금 더 걷으려고 담배 가격만 올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인 것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그동안 금연정책 추진을 막고자 담배업계가 국회를 드나들며 끈질기게 로비를 펼쳐왔는데 이번에도 로비가 있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회원들이‘어린이집 CCTV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여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흡연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4월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법사위는 유예기간을 무려 1년 6개월이나 뒀다. 3월3일 통과됐다고 해도 이후 정부로 이송돼 3월 안에 공포된다면 내년 9월에나 시행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내년에 있을 총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흡연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했다는 것이다.

◆의원들도 당황한 ‘CCTV 불발’

CCTV 설치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열어 마련한 대책으로 지난 1월 일찌감치 여야가 본회의 상정에 합의한 사안이었다.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경우 국회의원 247명이 참석해 찬성 226표를 얻어 통과된 반면, 영유아보육법 표결에는 재석 의원이 76명이나 줄어든 171명만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를 보면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기권이 반대보다도 많았다. 지역구 보육교사와 원장들의 표심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렸다.

부결된 법안엔 CCTV 설치 의무화 내용만 담긴 게 아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지금은 10년) 제한하는 등 아동학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또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에 이들의 인성함양 과목을 추가하고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이 이렇게 물거품이 되자 정부 관계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됐다. 10년간 4번이나 국회에 발의됐는데 가장 먼저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우윤근 의원이 어린이집에 CCTV나 웹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매번 예방 효과와 보육교사 인권 및 비용 문제 등이 충돌하며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또 감시 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일었고 관련 업계의 집요한 로비 탓에 입법이 미뤄지고 있다는 말도 줄곧 제기됐다.

여야 지도부는 일단, 4월 임시국회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안심보육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CTV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와 예산 문제 등과 관련해 여야가 어떤 조율안을 내놓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아동학대 해결책으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다"며 "국민이 보기에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특정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님 말씀에 공감 가는 게 꽤 많다"면서 "소통을 통해 오해들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차이들을 최대한 극복해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야당은 결국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정치해야 하는 게 맞다"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대표를 향해서는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 정치, 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치가 복원되고 민생 중심으로 국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자리가 쉽지 않게 마련됐지만 앞으로도 자주 뵈면 좋겠다"며 "야당 대표를 하면서 많이 느꼈다. 정치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 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야당도)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용납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것은 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70여 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 권력 검찰 해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차질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0여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과 정부는 전날(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권력 개혁의 전환점"이라며 "더이상 독점적인 권력으로 국민의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올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원팀, 원보이스, 찰떡 공조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왜 띠지를 분실했는지, 조직적인 은폐가 아닌지 궁금하다"며 "상설특검을 비롯해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시바 일본 총리, 사임 공식 선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68)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이사바 총리는 7일 오후 6시 총리관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퇴진'을 정식 표명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총재의 직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며 총리 직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집권 자민당의 총재가 일본 총리직에 오른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서두 발언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한 뒤에 타이밍에 맞춰 (퇴진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총재인 나에게 있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관세조치 협상이 미측 행정명령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럴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고 후진에 길을 양보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에 이어 지난 7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도 패해 연립 여당 공명당 합해 과반 우위를 잃으면서 당내 의원들로부터 퇴진 압박을 거세게 받았다. 총리직 유지 의사를 피력해왔던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 자민당 양원의원총회 후 퇴진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차기 총리는 자민당의 후임 총재 선거를 거쳐 결정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해 9월 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베파 정치자금 논란 등으로 사임한 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 2차 투표에서 경쟁자 타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을 물리치고 당 총재직과 102대 일본 총리직을 이어받았다. 총재 및 총리직 도전 5번 째만에 성공했다. 취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해서 독자적 정권을 수립하고 했으나 10월 7일 선거에서 자민당은 65석을 잃은 대패를 기록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합해서도 215석으로 과반선 233석에 크게 미달했다. 그럼에도 이시바 자민당 총재는 11월 11일 중의원의 총리 선출 투표에서 221표를 얻어 103대 일본 총리로 다시 취임했다. 올 7월 총 248석의 참의원 반을 개선하는 선거가 열렸고 이때도 25석을 잃고 공명당과 합해 122석에 그쳐 과반 우위를 상실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패배로 자민당은 30년 만에 첫 소수여당이 되었고 올 7월 참의원 연속 패배로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양원에서 과반 지위를 잃는 소수당이 되었다. 참의원 패배 후 당내 파벌이 없는 이시바 총리는 당내 각 세력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았으나 7월 22일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실행 등을 이유로 총리직을 유지하며 남은 국정 현안을 마무리하겠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의회 밖 및 자민당 밖에서는 이시바 총리 사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8월에는 이시바 정권 지지도가 30% 후반을 거쳐 40%대로 들어가는 등 오히려 상승했다. 그러나 당내 의원들의 사임 압박이 거세져 9월 2일 자민당 양원 의원총회에서 이시바에 대한 퇴진 요구가 분출되었다. 이시바는 이때 계속 재임의 '속투' 의사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총리를 선출하는 중의원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이 과반 233석에 많이 못미치는 215석에 그치고 자민당 단독으로는 191석에 불과하면서 '자민당 총재 즉 일본 총리' 등식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곧 있을 자민당 후임 총재 선거를 통해 차기 일본 총리가 결정될 확률은 아직도 높다. 자민당은 총재 선임을 지난해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투표와 동수의 당원 투표를 합해 다수결로 결정해 왔으나 올해는 의원 투표에다 47개 도도부현에 3표 씩을 합하는 간이형 투표로 치러질 수 있다. 현재 자민당 양원 의원은 295명이며 47개 지방 대표의 총 141표를 합해 436표가 자민당 총재 투표단이 돼 지난해와 같은 완전형 방식의 590표보다 적을 수 있다. 현재 104대 일본 총리가 될 공산이 매우 높은 자민당 총재 선거의 유력 주자로는 지난해 10월 총재선 1차 투표서 이시바를 이겼던 타카이치 사나에 의원과 신예 고이즈미 신지로 농수상이 꼽힌다. 여기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이 가세할 수 있다.

[리얼미터]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6.0%…'잘못한다' 39.2%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6.0%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월 둘째 주 5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8월 셋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51.4%, 53.6%, 56.0%로 3주 연속 상승 중이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한다'는 평가는 39.2%로 집계됐다. 8월 둘째 주 44.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한 후 44.9%, 42.3%, 39.2% 등으로 하락세다. 4.8%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념 성향별 지지도를 보면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59.7%로 직전 조사(54.1%)보다 5.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 긍정 평가는 82.5%, 보수층은 28.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표집틀을 기반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7%(2519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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