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8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연말부터 인터넷에 공개

URL복사

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이르면 연말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예술·체육 특기가 있는 이들은 복무기간 중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병무청은 9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말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기피요지와 같은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방병무청 게시판에 공개된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는 지방병무청장과 외부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공개심의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선정한 뒤 해명을 받은 다음 6개월 후에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질병과 수감, 천재지변 등 병역 이행이 어렵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지만 제도 개선 절차를 거처야 하기 때문에 연말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4년제에서 6년제로 바뀐 약학대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와 같이 입영연기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상향 조정했다. 6년제 악학대 졸업생은 올해 처음 배출된다.

예술·체육 요원으로 선발된 병역특례자의 경우 복무기간 34개월 동안 특기를 살려 68일(544시간)간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봉사활동 시간을 채울 때까지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이용 근거도 마련했다. 병역명문가 신청(연간 약 2200건) 시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필요 없게 된다.

본인 동의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한편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5월19일까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심리적 안내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에니어그램 명상상담 전략’을 펴냈다. 이 책은 현대인이 겪는 심리적 불안과 대인관계의 갈등을 다루며, 아홉 가지 성격 유형을 통해 자기 이해와 관계 회복의 길을 안내하는 심리 지침서다. 저자는 에니어그램 이론에 명상상담을 결합해 각 유형의 특성과 패턴을 드러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단순히 성격을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린 시절의 경험과 현재의 관계 문제를 연결해 설명함으로써 독자가 자기 성찰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 김문자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상담학과에서 상담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학교 상담심리센터 객원 상담사를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명상에니어그램 교육원 원장으로 활동하며 명상과 심리상담을 접목한 다양한 연구와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저자는 ‘명상상담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영상관법이 분노 감소에 미치는 영향’, ‘에니어그램 명상상담 단일사례연구’ 등 여러 논문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해 온 학자이자 상담 전문가다. ‘에니어그램 명상상담 전략’은 명상이 내면의 불안을 직면하게 하고, 에니어그램이 그 불안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