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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고위험 폐렴환자 '메르스'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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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가능 대학병원에 진단 시약 제공…의료계에 발생병원·격리자 공개검도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리대책본부' 총괄을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고위험군 폐렴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인다. 다만 국가전염염 관리체계는 종전의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확산방지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 중앙메르스 관리대책본부 본부장을 '차관'에서 '장관'으로 높인다.

또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대상자 전체를 파악해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분류한 후 밀접접촉자 중 50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시설격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나머지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를 하되, 매일 2차례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연락 두절이 될 경우 보건소 직원이 직접 방문조사 하기로 했다.

고위험 폐렴환자에 대해 병원기반 중증 폐렴 감시체계를 이용해 전수조사 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의료기관 내 응급실·입원·외래를 이용하는 원인 불분명한 폐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폐렴 ▲50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폐렴환자 등이다.

메르스 확진검사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메르스 자가진단이 가능한 대학병원이 희망하면 진단시약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의료기관의 경우 대형임상검사센터를 활용해 확진검사 조기진단 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감염이 발생된 특정 병원에 대해 병원 또는 병동 자체를 격리하는 '코호트' 관리를 하기로 했다.

감염관리가 미흡한 중소병원에는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감염학회 등의 교육 지원을 통해 병원 내 감염관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메르스 통제 정책은 종전의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메르스에 대한 관리체계를 '관심' 단계에서 감염병 징후 활동을 감시해오다, 지난달 20일 추가 유입과 국내 추가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로 높였었다.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주의'보다 높은 '경계' 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지만, 지역사회로의 전파는 없다는 게 보건당국 측의 판단이다.

국가전염병 관리 체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개 단계로 구분된다.

경계 단계는 해외에 퍼진 신종 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돼 다른 지역으로까지 전파됐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진다. 경계 단계에서 전국으로 전염병이 퍼지면 '심각' 단계로 다시 격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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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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