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법원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함영주 회장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 쟁점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남녀 차별채용 등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15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함 회장이 지난 2016년 공채 합숙면접 전형 지원자 중 1명이 불합격 대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합격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바뀐 공소사실 중 하나다. 대법은 "원심(2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다고 보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 회장 지시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실무자 진술도 그와 같았다는 취지다. 다만 함 회장이 지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당시 '남자 직원을 많이 뽑으라'는 취지로 지시, 사측이 최종합격자 비율을 남녀 4대 1로 정해 공채를 진행토록 해 채용시 남녀를 차별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는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의 형량은 서울서부지법 합의부가 심리하게 될 파기환송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지배구조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의 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29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매우 춥겠다.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동해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눈이 쌓여 있거나 비 또는 눈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하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 오전까지 충남서부와 전라서해안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엔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는 30일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5~10㎝ ▲제주도 산지 1~5㎝(29일) ▲제주도중산간 1㎝ 미만(29일) 등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10㎜ ▲제주도 5㎜ 안팎이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대부분의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이 되겠다. 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중심으로는 영하 15도 안팎이다. 낮 기온도 당분간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을 중심으로 0도 이하로 매우 춥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일부 강원중·남부내륙, 강원 동해안·산지, 충북, 전남 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당분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7도를 오르내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 -12~0도, 낮 최고 1~8도)보다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인천 -2도, 수원 -1도, 춘천 0도, 강릉 2도, 청주 1도, 대전 2도, 전주 3도, 광주 4도, 대구 4도, 부산 7도, 제주 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부인 출신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부부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된 것도 모두 지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7형사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길 때 시세조종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을 가능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이들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세조종’이란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조종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재판부는 “방조의 성립은 별론(별개 논의)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며 “방조범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해선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제32조(종범)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정범이 성립하기 어려우면 방조범으로 처벌도 검토할 것을 요구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지시를 받거나 이들에게만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것.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을 인정해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하지만 2022년 4월 받은 샤넬백은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어 이 부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당시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작년 8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2021년 4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28일 입장문을 발표해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 이해찬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검정색 옷을 착용하고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영정 앞에 헌화한 뒤 무릎을 꿇고 분향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영정을 향해 묵념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자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달받아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게 추서했다. 현행 ‘상훈법’ 제12조(국민훈장)는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상훈법 시행령’ ‘별표 1’ ‘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에 따르면 국민훈장 1등급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이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27일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3층)에 마련됐다”며 “장례는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으로(1월 31일 발인 예정), 일반 조문객은 1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9시 빈소를 방문해 조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