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이 시작됐지만 각론에선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지자체 통합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 통합을 위한 법률안들은 졸속 논란과 여야 책임 공방 등으로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개최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의 공포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국가에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및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목적이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실질적인 지방분권, 국가균형성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특별시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법률안은 국가가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통합특별시에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인 통합특별시의회를 두도록 해 지방의회도 통합한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3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의 통합을 위한 법률안들은 3월 임시회에선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을 위한 법률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철회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구·경북통합법 처리를 요구했지만 이를 심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열리지 못했다.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통합을 위한 법률안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지난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안 된다”며,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과 권한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만들어 2-4년 후 시행해야 한다”며 현재 발의된 통합 법률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지자체 통합법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은 3개 지역(대구경북·충남대전·전남광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에 충남대전 특별법 처리에도 전향적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이 꼬투리 잡는 식으로 계속 조건을 건다. 결국 대구경북 통합은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다”라며, “충남대전 통합법은 명확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 정책 사안이다. 그 적실성과 타당성은 오직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판단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제는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개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월 16일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 아니다.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과 산업, 복지와 안전을 함께 설계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통합된 지역이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 이를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국무총리는 “이번 인센티브뿐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5극3특의 핵심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극은 5개의 초광역권이다. 수도권,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대구광역시·경상북도를 아우르는 대경권, 충청남·북도인 중부권, 전라남도인 호남권을 말한다.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겠다는 것. 3특은 3개의 특별자치도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9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아 춥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부터 밤 사이 강원도,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오늘 낮에 경기동부와 충북북부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오전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충남권남부, 충북, 전북, 전남북부, 오후에 경북중·북부와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9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5㎝ ▲강원내륙 1㎝ 안팎 ▲경북북동산지 1㎝ 미만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1㎜ 미만 ▲강원동해안·산지 5㎜ 미만 ▲강원내륙 1㎜ 안팎 ▲충북북부 1㎜ 미만 ▲경북동해안, 울릉도·독도 5㎜ 미만 ▲경북북동산지 1㎜ 안팎 등이다. 이날 내리는 비 또는 눈은 대기 하층과 지상의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고도별 강수 형태가 달라지고 적설의 차이가 있겠다. 또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이하, 강원내륙·산지 중심 영하 5도 이하가 되겠다. 하늘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다가 밤부터 맑아지겠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6~12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4~4도, 낮 최고 8~1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수원 7도, 춘천 9도, 강릉 8도, 청주 8도, 대전 9도, 전주 8도, 광주 10도, 대구 10도, 부산 12도, 제주 1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영서·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대전·세종·충남·호남권은 낮에, 영남권은 낮부터 늦은 오후에, 제주권은 늦은 오후에 일시적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중서부 지역은 늦은 오전부터 북서풍을 따라 유입되는 국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농도가 높겠다.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가 남동진하면서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원유 수송 해상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가운데 중동 주요 산유국들이 생산을 줄이면서 8일(현지 시간) 국가 유가가 해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6시12분께 전 거래일보다 18.98%, 17.25달러 상승한 배럴당 108.15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도 16.19%, 15.01달러 오른 배럴당 107.70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원유 가격은 지난주에만 약 35% 급등했다. 이는 1983년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것임을 밝히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원 주권 정당 민주당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저는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며 “6·3 지방선거 승리가 당대표인 저의 지상과제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저는 윤 어게인 세력들의 발호에 맞서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 반민주 세력임을 끊임없이 지적했고 위헌 정당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수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이다”라며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때의 태도,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자행된 조작 기소 범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을 추진해 검찰의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공소취소도 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선 “당대표인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당대표 권한인 전략공천을 행사하지 않겠다. 4월 20일까지 공천을 완료하겠다. 공천사상 가장 빠른 공천일 것이다”라며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원칙은 ‘4무(無) 공천’이다. 첫째 억울한 컷오프 없고 둘째 부적격자 공천 없고 셋째 낙하산 공천 없고 넷째 부정부패도 없는 공천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또 하나의 대원칙은 ‘4강(强)공천’이다. 첫째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둘째 가장 공정한 당원주권 공천, 셋째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넷째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충청남도·대전광역시 통합과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통합에 대해선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며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혼란과 혼선을 불러일으킨 국민의힘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를 즉각 발족시켜 행정통합과 지방 주도 성장,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할 것이다. 강원도에도 특위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