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노사정이 정부의 제시 시한인 10일을 넘겨서도 타협에 이르지 못하자 정부가 그 동안의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다음주 초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등 노동개혁을 밀고 나갈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한 정부 합동브리핑을 갖고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배석했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 해고'도 개혁에 반드시 포함될 것임을 표명했다. '일반 해고'에 대해 노동계가 '쉬운 해고'라고 반발하자 정부는 업무 부적응자에 대해 교육 등의 기회를 주고 그래도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에만 해고하는 것이라 '공정 해고'라고 맞서고 있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청년 채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공정한 해고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교섭관행부터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현대자동차는 조합원 평균연봉이 9000만원이 넘는 고임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임금인상 파업을 결의했다"며 "조선업종 대기업 노조들도 조선산업의 불황과 경영적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연대파업에 나서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는 "이제 노동계와 경제계는 대승적 결단을 내릴 시기"라며 "노사정이 대타협에 나서주지 않는다면 청년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