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09 (월)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4.7℃
  • 연무서울 3.3℃
  • 흐림대전 1.2℃
  • 구름많음대구 4.7℃
  • 맑음울산 4.5℃
  • 흐림광주 3.0℃
  • 맑음부산 5.4℃
  • 흐림고창 -0.5℃
  • 구름많음제주 7.3℃
  • 맑음강화 3.1℃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4.0℃
  • 맑음경주시 5.0℃
  • 구름많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사회

[국감]환노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업무추진비 두고 '공방'

URL복사

野, 金위원장 사의 표명뒤 업무조력자 사례비 사용 지적
金위원장 “지급하지 않을 수 없어 입금시켰다고 해…반납할 것”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비와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감을 열고 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난 4월부터 8월 복귀시까지 사용한 업무조력자 사례비가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각종 사례비와 업무추진비, 관용차 등을 사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고, 여당 의원들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며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김 위원장이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사의를 표명한 후 전화번호도 바꾸고 인내와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런데 업무조력자 사례금은 왜 수령했느냐"고 몰아세웠다.

장 의원은 "관용차도 이용을 하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며 "이를 보면 김 위원장은 사실상 업무를 수행한 것인데 그럼 8월7일 복귀 기자회견은 한 것은 쇼였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적어도 지난 수개월 간의 위원장 공백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며 "더 개탄스러운 것은 공백 기간 내내 국가업무 조력자라는 생소한 이름의 사례금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노사정위원장은 공무원도 아니고 비상임이다. 그렇다고 무급으로 일할 수 있는 직책도 아니다 보니 명칭을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명목으로 수령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물러난 것도 아니니 비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전혀 업무를 이행 안했다고하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 같은 공방이 일자 "(사무국에서)규정상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복귀하고 나서 사무국에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통장에 입금시켰다는 얘기를 사후에 들었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수리되지 않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몇 건 있다. 노사정위의 요청으로 사후 중단된 대화 등을 진행했다. 일방적으로 수령된 돈이니 합당하지 않으면 반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美-이란 전쟁, 韓경제 ‘퍼펙트 스톰’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순식간에 고조되고 있다. 이 여파로 한국 경제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란의 군사적 대응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제 유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는 곧 한국의 내수와 수출 모두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동 지역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수출입 동향을 꼼꼼히 살펴 필요시 지원대책도 즉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 주목”…국제 유가 ‘초긴장’ 이란 공습사태는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전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공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더욱 치솟고 있다. 기름값이 인상되면 자연스럽게 운송비와 생산비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커져 결국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동 불안정은 금융시장에도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요즘 원·달러 환율 역시 출렁이고 있는데, 한국처럼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환율 변동이 심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집권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 약속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아서가 아니라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라며 “마음 가는 대로, 감정 나는

경제

더보기
【커버스토리】 美-이란 전쟁, 韓경제 ‘퍼펙트 스톰’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순식간에 고조되고 있다. 이 여파로 한국 경제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란의 군사적 대응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제 유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는 곧 한국의 내수와 수출 모두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동 지역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수출입 동향을 꼼꼼히 살펴 필요시 지원대책도 즉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 주목”…국제 유가 ‘초긴장’ 이란 공습사태는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전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공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더욱 치솟고 있다. 기름값이 인상되면 자연스럽게 운송비와 생산비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커져 결국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동 불안정은 금융시장에도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요즘 원·달러 환율 역시 출렁이고 있는데, 한국처럼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환율 변동이 심

사회

더보기
오늘 아침 기온 영하권에 중부지방 비나 눈…수도권·강원영서 미세먼지 '나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9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아 춥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부터 밤 사이 강원도,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오늘 낮에 경기동부와 충북북부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오전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충남권남부, 충북, 전북, 전남북부, 오후에 경북중·북부와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9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5㎝ ▲강원내륙 1㎝ 안팎 ▲경북북동산지 1㎝ 미만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1㎜ 미만 ▲강원동해안·산지 5㎜ 미만 ▲강원내륙 1㎜ 안팎 ▲충북북부 1㎜ 미만 ▲경북동해안, 울릉도·독도 5㎜ 미만 ▲경북북동산지 1㎜ 안팎 등이다. 이날 내리는 비 또는 눈은 대기 하층과 지상의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고도별 강수 형태가 달라지고 적설의 차이가 있겠다. 또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