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산업 반도체특별법(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이언주·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박수영·송석준·이철규·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위원장 대안 형식'으로 병합한 형태로 처리됐다.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여기에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가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 기반 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규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제외됐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건희 여사가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담당 재판부가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거재판주의를 철저히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7형사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In Dubio Pro Reo’라는 라틴어 문구를 인용했다. 이 문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의미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325조(무죄의 판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이하 블랙펄) 측에 주기로 한 수익금 약정 40%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높음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녹음되는 것을 염려했음 등을 근거로 “2010년 10월∼2011년 1월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주식회사) 계좌에서 주식 18만주가 매도되던 시기 미래에셋대우 계좌에선 더 높은 가격에 11만여주가 매수된 데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미필적으로나마 자기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밝혔다.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세조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며 “김건희 여사가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김건희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 김건희 여사가 2011년 1월 블랙펄 측이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정해 블록딜로 매각한 것에 항의한 것도 무죄 선고의 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블록딜은 기관과 기관 사이에 이뤄지는 대량 매매다.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만약 공모관계에 있다면 블랙펄이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정해 시세보다 약 2억5천만원 가량 저가로 할인 매각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1년 1월∼2012년 12월 시세조종 부분에 대해선 ”앞서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세력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되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의 매수 행위는 독자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2010년 10월∼2011년 1월, 2011년 3월 이뤄진 행위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1항은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이라고, 제326조(면소의 판결)는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라고, 제443조(벌칙)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일 뿐, 이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측과 여론조사에 관한 계약을 맺은 바 없고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나 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배포 등에 관해 명태균 씨에게 지시했다는 자료도 없다“며 김건희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가 김건희 여사의 지시나 의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 설문 내용과 공표 여부 등에 관해 김건희 여사에게 지시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명태균 씨가 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상대방들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였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것은 그 홍보 효과를 통해 여론조사 의뢰가 들어오는 그 자신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의 경우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과 친분이 있는 듯한 외관을 형성한 뒤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충당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2022년 3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취지로 언급한 후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당 대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공천을 부탁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며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에 대해 ”'빵선 국회의원 이준석을 당 대표로 만들고, 빵선 대통령 윤석열도 당선시켰으며 10년 백수인 오세훈도 서울특별시장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등 자기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며 "그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법원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함영주 회장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 쟁점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남녀 차별채용 등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15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함 회장이 지난 2016년 공채 합숙면접 전형 지원자 중 1명이 불합격 대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합격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바뀐 공소사실 중 하나다. 대법은 "원심(2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다고 보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 회장 지시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실무자 진술도 그와 같았다는 취지다. 다만 함 회장이 지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당시 '남자 직원을 많이 뽑으라'는 취지로 지시, 사측이 최종합격자 비율을 남녀 4대 1로 정해 공채를 진행토록 해 채용시 남녀를 차별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는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의 형량은 서울서부지법 합의부가 심리하게 될 파기환송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지배구조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의 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29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매우 춥겠다.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동해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눈이 쌓여 있거나 비 또는 눈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하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 오전까지 충남서부와 전라서해안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엔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는 30일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5~10㎝ ▲제주도 산지 1~5㎝(29일) ▲제주도중산간 1㎝ 미만(29일) 등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10㎜ ▲제주도 5㎜ 안팎이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대부분의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이 되겠다. 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중심으로는 영하 15도 안팎이다. 낮 기온도 당분간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을 중심으로 0도 이하로 매우 춥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일부 강원중·남부내륙, 강원 동해안·산지, 충북, 전남 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당분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7도를 오르내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 -12~0도, 낮 최고 1~8도)보다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인천 -2도, 수원 -1도, 춘천 0도, 강릉 2도, 청주 1도, 대전 2도, 전주 3도, 광주 4도, 대구 4도, 부산 7도, 제주 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