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석방이 아닌 즉시 항고를 선택한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검찰이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윤 대통령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 30분가량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대통령 관저로 이동한다.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차량을 타게 된다. 하지만 검찰 특수본이 법원 판단에 즉시 항고를 하게 된다면 결론이 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석방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제410조는 즉시 항고 제기 기간과 그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검찰이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구속 취소 집행 정지 효력이 없는 보통 항고만 가능하게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헌재는 구속 집행 정지가 구속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구속 취소와 다르고,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석과도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 집행 정지가 아닌 구속 취소 판단이기 때문에 해당 결정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인신 구속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검찰도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헌재 결정문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 항고 시에는 재판 집행이 정지되지만, 구속 취소 결정이 재판 집행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만큼 관련한 검토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주 호(號) 2기] “하나금융 ‘PBR’ 1배 벽 넘겠다”](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310/art_174133205002_b67910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2기 체제에 돌입한다. 하나금융은 함 회장의 향후 3년 임기 동안 후계 승계 구조 마련, 밸류업 프로젝트 완성 등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에서는 함 회장이 하나은행장 시절 보여준 실적 성장세가 재임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임이 내정된 상황에서 3월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지난 경영 성과와 차기 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함 회장, 3년간 역대 최대실적 매년 경신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지난달 27일 함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단독 추천하면서 연임은 확정됐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회추위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3년으로 정해졌다. 회추위는 최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 잠재된 리스크 요인을 생각해 볼 때 조직 내 안정적인 소통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하나금융 그룹을 무난하게 이끌었던 함영주 현 회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합 은행장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거쳐 지난 3년간 그룹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리스크 관리와 ESG 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을 바탕으로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 온 함영주 현 회장이 최고 적임자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함영주호 1기 때는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과 사업전략으로 하나금융만의 정체성을 구축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올렸다. 지난 2022년 3월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함 회장은 지난 3년간 역대 최대실적을 매년 경신했다. 2021년말 3조5,000억 원이었던 그룹 순이익은 2025년 3조8,000억 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2022년 3조1,692억 원, 2023년 3조4,766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 2년 연속 ‘리딩뱅크’에 올랐다. 또한, 하나카드 ‘트래블로그’는 해외여행객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면서 업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상생경영과 어린이집 100호 건립을 완성하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를 창출해 탁월한 경영 역량을 입증했다. 함영주 2기 키워드는 ‘비은행 강화’ 함영호 2기 체계는 비은행 부문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방향을 잡아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와 비은행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함 회장은 “최근 미국 내에서 가상자산 규제가 완화되고 제도가 활성화되는 기류를 감안할 때,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열린 시각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 변화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한다. 또한, 함 회장은 향후 3년간 그룹의 신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AI(인공지능) 시대에 첨단 산업 영역 확장을 위해 IT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함 회장은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 ‘제주하계포럼’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STO(토큰증권시장) 등 대체 거래소 분야에서도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며 “기업가치를 키울 수 있는 사업군을 발굴해야 한다는 생각에 인수합병(M&A)시장에도 관심이 있다. 하지만 자생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M&A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직에 심각한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 회장 “연임 기간 내 밸류업 완성” 의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연임 후에도 ‘밸류업(Value up, 기업가치 제고)’ 실천에 대한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 하나금융의 ‘함영주 2기 체제’가 본격 막을 올린 가운데, 연임 기간 내 하나금융의 밸류업을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함 회장이 지난달 27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저평가된 주가를 회복하고 하나금융그룹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을 1배 이상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회장은 지난달 말 국내 금융지주 최초로 기업 밸류업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담은 최고경영자(CEO) 인터뷰 영상에서 “현재 국내 금융지주의 주가는 PBR 1배 미만에서 거래되는 등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며 “글로벌 은행주 대비 낮은 주주환원율이 주요 원인으로, 하나금융은 오는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 달성을 위한 주주환원의 지속적 확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하나금융은 올해부터 연간 현금배당총액 고정 및 분기균등 현금배당을 시행해 배당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는 직전 ‘함영주 1기 체제’에서 밸류업 프로젝트를 시작 후 작년에 높은 관심을 지속해 온 함 회장이 연임이 최종 확정된 이후 밸류업에 대해 낸 첫 일성이다. 하나금융은 주주환원 목표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 확대하는 전략에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이에 함 회장은 지난해 연말 하나금융지주 주식 5,000주를 장내 매입하며 책임경영을 실천했다. 함 회장은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자사주를 매입한 적 없는 파격 행보였기에 업계에 귀추가 주목됐다. 또한,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 확대를 통해 주당순이익(EPS), 주당순자산(BPS) 등 기업가치 측정의 핵심 지표를 개선하고 발행주식수 감소에 따른 주당 배당금의 점진적 증대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달 4일 하나금융 그룹 이사회는 4,000억 원 상당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한 바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다른 금융지주 임원에 비해 자사주 매입분이 절반에 그친다는 지적이나 주주환원 강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비은행 계열사의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함 회장이 직접 앞장선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하나금융의 주주환원이 더욱 기대가 모아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홈플러스가 지난 4일 자금난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전격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2조 원 규모의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이나 납품업체의 대금 지급을 일정 기간 동결 또는 낮출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먼저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 ‘초강수’ MBK파트너스로 인수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은 홈플러스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전격 신청했다. 이번 회생신청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K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초강수’를 두면서 국내 유통업계에서도 충격파가 일고 있는 모양새이다. 지난달 28일 한국신용평가(한신평)와 한국기업평가(한기평) 등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그 외에 ▲영업실적 부진 장기화 ▲과중한 재무 부담 ▲개선 여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이다. 앞서 MBK는 2015년 영국 기업 테스코로부터 지분 100%를 당시 약7조2,000억 원에 인수하면서 대규모 차입이 발생했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 최대 인수 딜로 기록되지만, 인수 10년 만에 홈플러스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홈플러스의 실적 개선을 위해 조주연 대표와 MBK파트너스 부회장인 김광일 대표 2인의 각자 대표 체제로 재정비한 바 있다. 문제는 MBK가 일체 자구 노력 없이 갑자기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데 대해 논란과 비판이 일고 있다. 자구책 無 기업회생절차…‘무책임’ 논란 MBK가 2조 원 규모의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이나 납품업체의 대금 지급을 일정 기간 동결 또는 낮출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먼저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채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에 금융채무 탕감 조치 등을 신청하고 나선 것은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급급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심문 절차 후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단기 유동성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신청한 것”이라며 “회사의 상거래 채무나 임직원들 급여 채권은 정상적으로 변제된다”고 밝혔다. MBK가 단기시장에서 자금을 마련해 온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미상환 잔액은 2,804억 원으로 이달 756억 원에 대해 만기가 도래한다. 특히, 선순위 투자자인 메리츠그룹의 1조2,000억 원대 차입금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MBK는 지난해 5월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을 상대로 만기 3년짜리 1조2,000억 원의 차입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홈플러스기 일부 납품업체에 한두 달 뒤 대금을 지급해주기로 하면서 정산 지연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지며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가 적지 않다. 알짜 점포 매각, 매출 ‘급감’ 수익성 ‘악화’ MBK에게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로 인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는 것 자체는 적신호이다. 홈플러스의 교섭노조인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해 매장 폐점과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가 2015년 인수한 이후 수천 명의 직영직원을 감축했다”면서 “2년 동안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받았고 재입점 약속도 받았으나 재입점이 된 점포는 단 하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쌓여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회사 측을 향해서는 “부채 규모, 경영 문제 등 회생 사유와 MBK파트너스의 책임, 회생계획서와 노동자에 미칠 영향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MBK는 유통 시장이 온라인 쪽으로 기우는 추세와 쿠팡, SSG닷컴, 네이버 쇼핑 등 온라인 쇼핑이 성장하면서 홈플러스의 전통적인 매출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결국 인수 차입금 이자 부담마저 커지자 알짜자산을 하나둘씩 매각을 시작했다. 유통업계는 MBK가 매년 매출 상위권에 들던 경기 안산점, 부산 가야점 등 알짜 매장을 포함해 20여 개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홈플러스 인수 당시 차입금 비중이 과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분석이다. 이렇게 매출이 좋은 홈플러스 점포를 매각하면서 매출은 급감했고 수익성은 악화했다. MBK는 공식 입장을 통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향후 잠재적 단기 자금 부담을 선제적으로 경감해 홈플러스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이런 조치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MBK에 따르면 유통업 특성상 홈플러스는 대규모 매입대금을 매달 1회 일괄 지급하지만, 매출대금은 매일 들어오는 시스템이다. 이로 인한 자금 흐름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매입·영업대금 유동화 및 단기 기업어음을 발행해 운전자금으로 활용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A3-’로 강등하면서 단기자금 운용에 차질이 예상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노조 한 관계자는 “MBK의 탐욕이 부른 위기”라며 “김병주 MBK 회장이 사재를 내놓든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MBK는 “2015년 인수한 이래로 홈플러스로부터 단 한 번도 배당이나 기타 어떠한 형태의 금원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년 새 학기가 시작된 3월에도 의료공백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대학과 수련병원으로 복귀를 하지 않고 있다. 의료 관련 단체들은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고, 상급종합병원에선 ‘궁여지책’으로 전공의 대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늘리고 있다. 의료공백의 안정화를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새 학기에도 의대생 미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서면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추진동력을 잃었다. 2025년 새 학기가 시작된 3월에도 의대생 미복귀는 현재진행형에 있다. 앞서 교육부는 연이은 휴학계 제출로 의대생 복귀를 위해 의대 정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올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의대 정원은 1,509명으로 감소 됐지만, 의대생 복귀는 저조했고, ‘집단 유급’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2024학년도에 한해 유급 판단 시기·대상·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특례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학기 등록금 납부 인원이 3.4%에 그치는 등 복귀율이 저조해지자 지난해 10월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을 승인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달 “2025학년도 투쟁을 휴학계 제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관련 단체들은 개강일인 지난 4일에도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자 내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학 교육 파행이 우려된다는 명분이다. 교육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가톨릭대, 강원대, 고신대, 울산대 의대는 개강을 연기했다. 실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40개 의대 중 수강 신청자가 0명인 학교는 지난달 25일 기준 10곳으로, 전체의 25%에 달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4일 일부 의대생들이 휴학을 이어가는 데 대해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휴학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강조했다. 이 부총리, 의대생 복귀 시 정원동결 의사 밝혀 지난달 28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 소속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단체 8곳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 2024학년도 정원으로 복구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책 등 요구안이 담긴 공문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이주호 부총리도 의대 학장들과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 논의 간담회에서 의대생들의 3월 복귀를 전제로 의대 학장들의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 요청(3,058명)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사전 협의된 바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고 대한의사협회도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이 교육부와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 전공의 미복귀…빅5 의사 36% 감소 지난달 28일 마감된 전공의 추가 모집에서 지원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부터 전공의 모집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지원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며 파행이 이어졌다. 지난해 상반기 모집 당시에도 전공의 복귀율이 2.2%에 불과했고, 이번 추가 모집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3월 추가 모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지난해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빅5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 아산병원·세브란스 병원) 전체 의사 수는 전년 7,132명에서 35.9% 감소한 4,57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대학병원 및 수련병원은 전공의가 거의 복귀하지 않아 소수의 인력으로만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대부분 ‘전문의·PA간호사 중심’의 중증 진료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1월 10일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을 발표했지만, 전공의 등 의료계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내년 의대 정원을 정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구성했다. 다만, 추계위 관련 법안은 통과됐지만, 의료계가 법안 내용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위원 구성 등 실제 출범까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의협 관계자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1년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서 “휴학생 복귀 등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을 감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의협 관계자는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한 명도 안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이라도 동결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는 3개 학번이 한 번에 수업을 듣는 소위 ‘트리플링’ 파국을 막기 위해 의대생 복귀 호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7일) 금요일은 일교차가 크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씨가 나타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4~4도, 최고 8~12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7~1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8도 ▲수원 10도 ▲춘천 10도 ▲강릉 7도 ▲청주 11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대구 11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다. 중국 북부 지방에서 동해 북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 이날 늦은 오후부터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은 제주 산지 1~5㎝이며 강수량은 ▲제주 5~10㎜ ▲광주·전남 5㎜ 안팎 ▲전북,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 남부 5㎜ 미만 ▲대전·충남 남부 내륙, 충북 남부, 울릉도, 독도 1㎜ 안팎 등이 되겠다. 눈이 쌓인 강원·충북·경북북부를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 도로가 미끄러워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제주남서쪽안쪽먼바다·제주남쪽바깥먼바다는 새벽까지 바람이 초속 8~16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m로 높게 일겠다. 전날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대부분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 충남·광주·전북권은 농도가 '나쁨' 수준이 되겠고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대전·세종·충북권은 오전과 밤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1월 경상수지 흑자폭이 30억달러 수준에 머물며 지난해 12월의 4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1월 경상수지가 29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1개월째 흑자를 이어갔다. 다만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흑자 폭은 한달새 4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상품수지 역시 22개월 째 흑자에도 전달보다 흑자 폭이 크게 축소됐다. 여행수지는 겨울방학 출국자수 증가에 적자 폭이 크게 불어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5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9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5월(20억9000만 달러) 이후 21개월째 흑자를 이어갔다. 전달(123억7000만 달러)보다 흑자 폭이 크게 축소됐다. 다만 1년전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경상수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25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 지난 2023년 4월(6억6000만 달러) 이후 22개월째 흑자다. 다만 지난해 12월 기록한 104억3000만 달러의 4분의 1토막으로 떨어졌다. 1년 전(43억6000만 달러)에 비해서도 흑자 폭이 크게 줄었다. 통관기준으로 수출은 491억3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2% 감소했다. 반도체 증가세가 둔화됐고 석유제품과 승용차, 기계류·정밀기기 등의 감소폭이 확대됐다. 수입은 원자재 감소세 지속에, 자본재 증가세 둔화되고, 소비재가 감소 전환하며 전년동월대비 6.4% 감소한 509억9000만 달러를 보였다. 서비스수지는 여행, 기타사업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0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21억1000만 달러)보다는 적자 규모가 소폭 축소됐다. 겨울방학철 해외여행 성수기 영향으로 여행수지 적자는 16억8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크게 확대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26억2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배당소득수지는 19억 달러를, 이자소득은 8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전소득수지는 1억2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1월에는 설 연휴에 조업일수가 줄며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됐고, 승용차 등은 적자 폭이 확대됐다"면서 "2월에는 반도체 수출이 좋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이자자금을 2027년 20조원 목표로 올해는 16조원까지 확대해 농축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올해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이 가능한 보급형 스마트팜을 1000여개 농가에 보급한다. 무이자 자금은 2027년 20조원을 목표로 올해 16조원까지 확대하고 약 700억원의 농축협 예금보험료도 경감하기로 했다. 쌀 소비가 줄자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부당대출'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산감사 고도화 등 내부통제체계를 재정비한다. 적자 계열사는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돈 버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이 가능한 보급형 스마트팜을 정부와 협력해 올해 1000여 농가에 보급하고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 노동력은 절감하고 영농비 부담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호동 회장은 "농업 소득은 지난 30여년간 1000만원에 정체 돼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계속된 경기침체에 더해 쌀값·소값이 하락하고 폭염·폭우·폭설 등 유례 없던 기상이변까지 발생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며 "소중한 농업을 지켜온 농업인의 어려움은 날로 커져 가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때 희망 농업·행복 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도 대내외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우리 농업·농촌은 더욱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국회를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협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무이자자금을 2027년 20조원 목표로 올해는 16조원까지 확대해 농축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의 자금운용 수익성을 개선해 약 700억원의 농축협 예금보험료를 경감하는 등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연간 100개소의 맞춤형 경영 컨설팅과 농축협 중장기 발전계획도 내실 있게 추진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60여년간 국민으로부터 받아온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랑의 집고치기와 같은 사회공헌활동에도 역점을 두는 등 농협의 공익적 역할을 증진하겠다"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원시적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체계를 철저히 재정비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지역농협의 경우 자금 지원 제한 제재, 농협은행 등 계열사는 승진 등을 제재해 사고가 발생한 직원들을 일벌백계한다는 마음으로 지역농협 인력들이 감사를 하는 부분을 올해 과감히 폐지했다"며 "전사 감사를 체계화·고도화해서 일선에 나가지 않더라도 전산감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강 회장은 "저희 농협은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한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아침밥 먹기를 통한 쌀 중심 식습관 개선, 쌀 가공식품 육성과 수출확대를 통한 5만t 이상의 쌀 소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금융지주와 상호금융은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비상경영체계 강화와 능동적인 대응으로 범농협 수익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적자 계열사는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해 농업인 실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 회장은 "적자 계열사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농촌·농업, 농어민에 대한 역할이 미비하고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며 "적자 계열사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폐업하더라도 (고강도 혁신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취임 이후 1년 간의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자연재해로 힘든 농업인을 위해 지난해 무이자 재해복구자금 7250억원과 58억원 상당의 약제 및 영양제를 적시에 공급해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했으며 판매가격 하락과 가축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두 차례 걸친 사료가격 인하로 1211억원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고 19번의 할인행사로 1362억원의 소비도 진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작년은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쌀 가격 지지에 최선을 다했다"며 "벼 매입자금을 역대 최대수준인 3조원까지 확대하고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전년 이상으로 결정한 농협의 판매손실을 전액 지원했으며 전국 2000여 하나로마트는 쌀 가격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 쌀, 우리 술 K-라이스 페스타'를 개최해 쌀 가공식품과 전통주의 소비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쌀 소비 촉진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우리 쌀로 만든 술과 가공식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였다"며 "최근에는 산지 쌀값이 지속 상승해 19만원을 돌파하는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고 돌아봤다. 농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농신보 출연금 1500억원을 확보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자재판매장 설치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회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무역 활성화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하며 글로벌 농협으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강 회장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농업인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 행안부, 여가부,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민생범죄인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 상·하반기 각 1~2개월씩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만7611명)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우선 4월부터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 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또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해외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12월에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주민등록, 출입국정보 등의 공공정보를 연계·분석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한다. 일회성 편취였던 과거와 달리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검찰·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해 장기간에 걸쳐 자금 전수조사 명목으로 전 재산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2만839건, 피해액은 8545억에 달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으로 우선 경찰이 보이스피싱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베트남 등과 공조협력망을 강화해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도 적극 추진한다. 또 휴대전화 발신 번호를 인터넷·해외번호(070·001)에서 국내번호(010)로 조작할 수 있는 변작중계기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과 함께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이동통신사에 제공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한 이후로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②성적 허위영상물을 통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이행토록 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신고전화를 '1366' 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과기부·방통위에 딥페이크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했다.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딥페이크 보안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월별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395건에서 12월 108건으로 72.7% 감소하는 등 범죄 발생이 줄어들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농협중앙회는 4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세계 최대 규모 교민대회인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명예대회장에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강호동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이경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농협과 재외교민 단체 간 협력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달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동포청과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가 주최한다. 국내 지자체 및 주요 기업들이 다수 참여해 기업 전시회, VC 투자포럼, 스타트업 경연대회 등을 진행한다. 농협중앙회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회식 당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동조합 교류 확대 및 K-푸드 수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개회식 환영 만찬에 농협 즉석밥을 제공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강호동 회장은 "농협은 이번 대회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 및 해외교민단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농협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K-푸드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홈플러스가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31일 기준 홈플러스의 부채 비율과 직전 12개월 매출은 각각 462%와 7조462억 원이다. 1년 전 대비 부채비율은 1506% 개선되고 매출은 2.8% 신장된 것이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늘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예방적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생절차 신청과는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채널 등 모든 영업은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협력업체 거래는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채무불이행을 한 적이 없고,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 개시 명령이 바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되며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홈플러스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지난 1월 31일 직전 12개월 기준 2374억원이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회생결정으로 금융채권 등이 유예돼 금융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향후 현금수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모든 임차료를 계상한 리스부채를 제외하고 운영자금 차입을 포함한 홈플러스의 실제 금융부채는 약 2조원 정도다. 홈플러스는 4조7000억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회생계획이 확정되면 금융채권자들과의 조정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0년 넘게 이어진 대형마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구매채널의 온라인 이동, 쿠팡 및 C커머스 등 대형 이커머스 업체의 급격한 성장 등 삼각 파고에도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영업 실적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며 "신용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자금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임직원과 노동조합, 주주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박성태 기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사)정보통신정책포럼(이하 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첨단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첨단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오후 6시에 열렸다. 이날 신년교례회 축사에 나선 박규홍 총동창회장 겸 정책포럼회장은 “올해는 우리 AIC과정이 서울대행정대학원에서 첨단융합학부 최고위과정으로, AIC에서 TAIC로 거듭나는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되는해”라며 "1800명 동문 모두 2025년 한해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어 새로 신설되는 첨단융합 최고위과정의 이찬 주임교수는 인사말에서 "오늘의 첨단산업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는 해당산업의 리더분들에게 교육과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 드리고자고 최고위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성락 SR경제연구소 소장이 ‘코인‧ 주식투자는 이렇게’라는 주제의 특강을 실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서울대 AIC과정은 지난 1997년 4월 29일 과학기술정책과정으로 첫발을 내디딘 후 51기, 1800여명에 달하는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동문들은 주요 공직, 정계, 법조계, 주요 ICT 기업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은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했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행위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헌법은 헌법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국회)에게 부여한 선출권은 단순히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을 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재를 구성할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와 달리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 것은 입법·행정·사법부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해 3부의 대등한 관여를 보장함으로써 헌재 구성에 있어 권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선별해 임명할 수 없음을 확인한 첫 헌재 결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 권한대행 측과 국민의힘은 재판관 후보자 선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거나 깨졌다며 국회 다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재판관을 뽑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11월 18일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같은 달 22일까지 추천하기로 의장과 여야 양당이 합의한 점, 시한이 지난 후 양당이 지난해 12월 9일까지 의장에게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국민의힘도 지난해 12월 9일 우 의장에게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후 인사청문위가 구성될 때까지 절차와 관련한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헌재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청구인에게 재판관 선출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제출된 선출안에 의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판관 선출 절차가 진행됐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관 선출에 관한 모든 절차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관을 추천할 때 특정한 내용의 추천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거나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했다. 그간 최 권한대행 측은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본회의 의결 없이 청구해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 받고 있는 데 대한 방어적 행위로서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재판관 3인의 선출을 의결한 점을 들어 "청구인의 헌법상 권한인 선출권 행사에 관한 의사를 결정했다"고도 했다. 본회의 의결 이튿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거부하자 이를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의결된 점도 근거로 꼽았다. 헌재는 "이는 청구인의 선출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국무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에 의해 침해됐음을 위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적 성향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3명은 권한쟁의 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은 적법하지 않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 3명은 "청구인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헌법·국회법에 따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민사소송법 60조를 근거로 국회가 지난 14일 헌재에 제출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및 권한쟁의 지지 결의안이 추인(추후 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처음 본회의 의결이 없었어도 이후 결의안 의결로 소급해 효력을 갖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관 3명은 임명 보류 행위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론에도 모두 동의했다. 헌재는 국회가 이번 권한쟁의와 동시에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이미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냈던 지위확인 등의 나머지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만 한다. 다만 임명을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헌재법 제66조 2항은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그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가 관심이다. 마 후보자가 참여하면 헌재는 9인 체제로 선고를 내려야 하나, 변론 갱신절차를 밟아야 해서 시일이 지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재판 참여를 회피하는 방식 등을 택해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은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배경을 두고서는 "압박 차원에서라도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가는 게 맞다"며 "국정협의회 논의와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은 초기부터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52시간 쟁점이 되지 않았다. (여당이) 뒤늦게 쟁점을 만든 것"이라며 "지금 같은 정치적 격변기에 모든 걸 처리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본회의 부의 뒤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자동 상정돼 본회에 오를 때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민주당은 여야 의견이 갈리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규정을 뺀 세제, 재정 지원 등 합의된 내용의 반도체특별법만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일 진행된 국정협의회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이 논의됐지만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추가적인 세제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기존에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새로운 첨단 제품에 대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 판매량에 비례해서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 동안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전략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세액 공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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