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8일 0시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내세워 13일 동안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를 이어간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앙선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0시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어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남양주와 의정부 일대를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먼저 오전 10시 서울 마포 망원역 앞에서 지원유세를 한 뒤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집중유세를 한다. 이어 용산구 용문시장 사거리와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 광진구 신성시장, 동대문구 회기역 사거리, 강북구 강북구청 앞, 도봉구 홈플러스 방학점, 노원구 경춘선 숲길 공원 등을 방문한다. 오후에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선형공원을 찾은 뒤 경기 의정부시 태조이성계상 앞에서 집중유세를 하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 운동 첫 일정으로 오전 10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연다. 민주당이 출정식을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에서 개최하는 건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출정식에 앞서 계양역 개찰구 앞에서 출근 인사를 한 뒤 유세차를 타고 계양구 일대를 돈다. 이어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중·성동갑 전현희 후보 지원에 나선다. 중·성동갑 출마를 희망했으나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대표와 함께 지원 유세에 첫 출격한다. 이 대표는 이후 동작구 남성 골목시장에서 동작을 류삼영 후보를, 성대시장에서 동작갑 김병기 후보를 잇달아 지원 사격한다. 이어 인천시당 출정식에 참석한 뒤 다시 지역구로 이동, 유세차 순회와 도보 거리 인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부산 동백섬에서 공식 출정식을 열고 대구, 대전, 서울에서 선거 운동을 진행한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아직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선거운동 지역을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정의당은 이날 0시에 이태원 해밀턴호텔 골목의 이태원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서울시청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했다. 새로운미래는 0시 송파 가락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개혁신당 지도부는 0시 서울 영등포소방서를 격려 방문하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한편, 전날 시작한 재외국민 투표는 4월 1일까지 해외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재외 유권자는 14만8천여명이다. 사전투표는 4월 5∼6일 진행된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0년동안 자녀 양육비 90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인혜 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며 “그러나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0년간 1억여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전 배우자인 피해자가 양육비 지급을 위해 이행명령 청구, 강제집행 등 모든 사법적인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A씨가 처음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워 양육비를 주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 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을 내린다. 이 같은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일(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3일 앞둔 시점에서 다수당을 지켜야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탈환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총력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공직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28일 각자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0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 동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875원 대파' 등 물가로 인해 악화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연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에서 '정권심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로 이동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현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열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4월엔 보다 촘촘한 총선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이날 시작된 재외국민투표가 4월1일 마감된다. 이로부터 사흘 뒤인 4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며, 이튿날인 5일부터 6일까지 양일 간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본투표는 4월10일이다. 4·10 총선에서 선출된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5월30일부터 2028년 5월29일까지 총 4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9일까지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정당에 소속된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 및 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비례정당 후보자가 지역구 정당이나 그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26일(현지시각) 대형 화물선이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를 충돌하여 교량이 붕괴되면서 6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0분께 볼티모어 도심 남동부 패탭스코 강 위를 지나던 싱가포르 국적 화물선 달리호가 동력 문제로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 교각을 들이받았다. 교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다리 위에서 도로 표면 작업을 하던 8명의 근로자가 추락했다. 이중 2명은 구조됐으나 6명은 실종된 상태다. 현지 당국은 실종된 6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 끔찍한 사고라며 실종자 수색 및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빠른 시일내에 사고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당국은 다리 붕괴 원인 조사와 실종자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K-방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과 산업·에너지를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국가별 전략을 수립한다. 2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수요국 맞춤형 방산수출 전략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우선 20여개 방산 수출 유망 국가를 추려 해당 국가 무기체계 수준을 살펴본다. 여기에 상대국 제조업 역량과 국내 주력 산업 수출과 연계, 에너지 수급 현황 분석을 통한 에너지 협력 가능성 등을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방산 수출 유망국의 유형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만들고 상반기 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절충교역이 제도화 된 특징이 있다. 절충교역은 다른 나라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방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다른 나라의 간접 절충교역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요 파악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과거에도 방산분야와 함께 산업·에너지를 수출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수주가 아크부대 창설, 서울대병원의 UAE 왕립 종합병원 위탁 운영 등과 맞물린 절충 교역으로 연결 짓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폴란드 사례도 원전과 방산을 함께 수출한 사례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건설 사업을 따내기 위해 폴란드의 수요가 컸던 방산을 패키지로 묶어 수출했다는 것이다. 앞서 산업부는 걸프협력이사회(GCC)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과 연계해 수요국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다. GCC FTA가 지난해 말 타결되며 무기류인 로켓 발사기, 미사일, 탄약, 포, 전차·장갑차 등에 대한 관세가 없어졌다. 업계에서는 방산 수요가 높은 중동 국가들과 FTA 체결로 방산 수출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중동뿐 아니라 유럽·동남아 등 다른 권역까지 폭 넓게 전략이 세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세계 4위권 방산 수출을 목표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는 중이다. 실제로 최근 2년 연속 방산 수출 수주액은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방산 산업과 수출을 돕기 위한 전담 조직인 '첨단민군협력지원과'도 산업부 내에 신설했다. 수출 기업들의 투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반도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방위산업 5대 핵심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조원 이상 민·관 투자도 추진한다.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해 미래·해외 수요를 반영하고 민·군이 함께 활용 할 수 있는 도전적인 방산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한다. 방사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성과 중심의 민군 기술 협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방산'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추가될 경우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산업과 같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첨단 기술·인재 육성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방산 수출과 산업·에너지 분야와 연계한 수요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한다"며 "기업들이 협상을 할 때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산업부가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과 서울 개발 제한 과감히 풀어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또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예를 들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은 그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 전시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한 위원장은 "서울 국회 부분, 특히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거의 반세기동안 75m 고도제한이 묶여 있었다"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 재개발을 통한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의도는 영국, 싱가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풀어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월10일은 여의도 정책을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27일) 노사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12년 만에 버스 파업이 현실화된다. 서울시내버스 노조에 참여하는 65개사 중 61곳이 단체교섭 대상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6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참여자 대비 찬성률 98.3%로 파업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1만8133명 중 1만6317명이 투표에 참여해 1만6046명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사측과 합의가 최종 무산될 경우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고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총파업에 앞서 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쟁점은 임금 인상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23일까지 7차례의 중앙노사교섭과 2차례의 사전 조정회의를 통해 임금교섭을 진행해왔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시급을 12.7% 올려달라 요구하는 반면,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2.5% 인상만 가능하다면서 맞서고 있다. 버스조합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노조 측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연간 1천841억∼1천923억원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막대한 비용 증가는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버스노조가 파업을 한 것은 2012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20분간 부분 파업이 진행됐다. 이번에 예고한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12년 만이다. 서울시는 버스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운행 시간 연장, 셔틀버스 운행 등 비상수송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수요일인 27일은 전국이 가끔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19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해 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가끔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내륙에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15~20도 사이로 올라 평년보다 포근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7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4도, 춘천 0도, 강릉 2도, 청주 5도, 대전 4도, 전주 6도, 광주 5도, 대구 4도, 부산 6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4도, 수원 17도, 춘천 17도, 강릉 17도, 청주 19도, 대전 18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대구 19도, 부산 15도, 제주 17도다. 풍랑 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와 남해상, 제주 해상, 동해 남부 해상에는 이날 오전까지 시속 35~60㎞의 바람이 불어 물결이 2~4m로 다소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0.5∼1.5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4·10 총선 주요 승부처로 분류되는 ‘낙동강벨트’를 찾아 "전국이 격전지"라며 보수 결집을 호소했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PK에서 상대적으로 '험지'로 평가받는 울산 북구와 '낙동강 벨트' 가운데 여야 후보 간 접전이 펼쳐지는 경남 양산, 부산 사하를 찾아 시장 방문과 거리 인사를 하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울산 호계시장을 찾아 "아르헨티나는 안타깝게도 좌파 정권의 연속된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으로 9번의 디폴트 위기를 겪었던 나라의 예시"라며 "이 대표가 하고 있는 정책들,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점을 상식적인 분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찾은 울산 동구 동울산종합시장에서는 "저희는 정말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통해 민심을 망치는 범죄자들을 심판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민생을 챙길 것"이라며 "저희가 실효성 있게 재원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준비하고 약속한 공약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한 비상대책위원장의 울산 유세에는 지역구 후보 6명이 모두 동행하고, 자신의 지역구가 '국민추천제' 대상으로 분류돼 결국 불출마를 선언한 이채익 의원도 자리해 '원팀' 행보를 과시했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울산 신정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텃밭 유세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텃밭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고 전국이 격전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쟁점을 설명하고, 시민을 만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 82곳으로 집계됐다는 한 언론 보도에 관해선 "여러 전망이 있고 분석을 통해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되자 당내에서 '유승민 역할론'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이 대표가 검찰 때문에 재판에 나간다는 식으로 말했던데, 이 대표가 재판에 나가는 건 범죄 혐의 증거가 있어서 기소됐기 때문이다. 검찰 때문이 아니다"며 "늘 다른 곳을 지적해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것 같은데 너무 명확한 얘기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후 '낙동강 벨트'인 경남 양산으로 이동해 양산남부시장과 젊음의거리에서 윤영석(양산갑), 김태호(양산을) 후보와 시민들을 만난 후 마지막으로 부산 사하를 찾아 신평역 앞에서 이성권(사하갑), 조경태(사하을) 후보와 거리 인사에 나섰다. 한편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울산 일정에 앞서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30여분간 면담했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예방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박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국정 전반과 현안들, 살아오신 이야기들 여러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다"며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제가 대구 방문할 때 뵙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날을 잡아서 뵌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에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연구개발) 대폭 확대와 저출산 대응 지원 등을 편성한다. 윤 대통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심의에 앞서 예산안 편성 원칙과 방향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5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연구개발) 대폭 확대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 및 국방 치안 등 국가 기능 지원 ▲저출산 대응 지원 ▲청년 자립과 도전 지원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을 중심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과 기반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혁신적 R&D에 대한 예타 면제, 연구 장비 적시 도입 시스템 구축 등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다"며 "또 청년들의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강화와 주거비 학자금 등 생활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줘 학업에 집중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지역 예산과 관련해선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하는 일은 아낌 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들에 "9월 국회에 제출할 정부예산안에 편성지침의 철학과 방향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2000명 의대 증원을 토대로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늘어난 정원 2천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역의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역의 의료시설을 육성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의료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을 제대로 육성해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2차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거점 상급 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최중증 및 고난도 시술, 희귀병 진료와일반 중증 및 경증 진료 간에 효율적인 진료분담 체계를 만들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에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내달 17일 국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요소수 사태 등 중국발 수출제한에 따른 공급망 위기시 대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IPEF 공급망 협정이 다음 달 17일 국내에 발효된다. 공급망 협정은 비준서 기탁 30일 뒤에 발효되는데, 지난 18일 공급망 협정 비준서가 기탁된 것으로 확인됐다. IPEF 공급망 협정은 세계 최초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으로, 공급망 위기시 즉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네트워크 운영을 골자로 한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발 수출 제한에 따른 공급망 위기 대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2021년 요소수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화물트럭 등 디젤 엔진 차량에 필요한 차량용 요소수 원재료인 요소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다가 중국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면서 품귀 사태를 겪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정부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흑연·마그네슘·차량용 요소 등 16개 품목 물량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를 골자로 하는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액 기준 마그네슘은 중국 의존도가 99.4%에 달했고 천연흑연은 97.7%, 차량용 요소는 90.3%였다. 이번 협정은 이같은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정부 노력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 일본 등 협정 참여국들은 위기대응 네트워크에 따라 공급망 교란이 임박한 국가의 대응을 지원한다. 향후 '요소수 사태'와 유사한 공급망 위기 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이번 협정에는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각에선 미국 주도의 IPEF 공급망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과는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소통 중으로, 공급망 협정 발효에 따라 대중 관계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현재까지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 5개국에서 IPEF 공급망 협정이 발효돼 있다. 우리나라는 6번째로 발효하는 나라가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물가 대응 상황 직접 확인하기 위해 3주연속 주말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치솟은 장바구니 물가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3주 연속 주말도 반납한 채 현장 행보를 이어간 송 장관은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먹거리 물가 안정을 이뤄낸다는 각오다. 농식품부는 납품단가 지원과 각종 할인지원 등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주요 농산물 소비자가격이 전월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지난 18일 긴급 가격안정 자금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면서 하락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 장관의 주말 현장 행보는 3주 연속 이어졌다. 송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도봉구 농협 창동 하나로마트를 찾아 주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농협과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물가 안정 시책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자체 할인 행사, 가격 인하 노력 등 유통·식품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정책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17일에는 대구 군위군 배 생산단지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올해 생육관리와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현황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현장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지난 주말에도 서울 노원구 세이브존을 방문해 "정부는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납품단가 인하와 할인지원을 중소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기존 204억원에서 959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을 투입한 이후 농산물 품목 가격은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채소류 소매 가격은 시금치 100g 1050원, 상추(적) 100g 1037원, 깻잎 100g 2729원, 대파 1㎏ 4418원, 고추가루 1㎏ 3만6695원, 파프리카 200g 2591원 등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지원 확대 등 정부 지원책이 본격 가동된 이달 25일 채소류 가격은 시금치 100g 720원, 상추(적) 100g 861원, 깻잎 100g 2182원, 대파 1㎏ 2751원, 고추가루 1㎏ 3만3696원, 파프리카 200g 1936원 등으로 낮아졌다. 과일과 축산물도 가격도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사과 10개는 2만9259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들어 2만4919원으로 낮아졌고, 오렌지 10개 가격은 1만7212원에서 1만6823원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축산물 가격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우(등심) 100g 가격은 지난달 24일 1만3065원의 평균 가격을 보였지만 이달 24일 기준으로 1만1552원으로 낮아졌다. 돼지(삼겹살) 100g은 2308원에서 2195원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는 농수축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이상기후 등으로 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물가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가격과 수급 동향을 상시 점검하며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선 가격안정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중소형 마트, 온라인쇼핑몰 이용하는 고객들도 가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및 할인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선 농축산물 긴급가격안정자금을 활용해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연 25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연 10회(월 1회) 수준이던 종전 할인행사 대비 2배 이상 늘리는 규모다. 안정적인 가격을 보이고 있는 수산물의 경우 소비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 수협쇼핑은 다음달 16일까지 응답하라 1962 어부(漁夫)드림(Dream) 행사를 진행하고 온라인쇼핑몰 등 할인 경로 다양화를 추진한다.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최근의 농축산물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가용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