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1일) 월요일은 남부지방과 일부 충청권, 제주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부터 전라권과 경남서부, 제주도에, 오후부터 그 밖의 남부지방과 충남권남부, 충북중·남부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 충남남부, 충북중·남부 5㎜ 안팎 ▲전남해안 20~80㎜(많은 곳 전남남해안 100㎜ 이상) ▲광주, 전남내륙 10~60㎜ ▲전북 5~40㎜ ▲부산, 울산, 경남 20~80㎜(많은 곳 경남남해안 100㎜ 이상 ▲대구, 경북남부 5~40㎜ ▲제주도 20~80㎜다. 오후부터 밤 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제주도해안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일부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제주도와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7~3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수원 30도, 춘천 31도, 강릉 28도, 청주 29도, 대전 30도, 전주 29도, 광주 28도, 대구 29도, 부산 28도, 제주 3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 현장, 임금 체불 등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50일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에 칼을 빼든 데 이어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까지 시작되자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 현장, 임금 체불이나 공사대금 분쟁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이다. 불법하도급의 경우 2021년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힐 만큼 건설현장 산재 원흉으로 지목된다.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이 이뤄지면서 실공사비가 줄어들고 무자격 업체가 현장을 맡으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져서다. 아울러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빈번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현장 100곳에 대해선 국토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제외 등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주요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책임자(CSO)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해온 현장 안전보건 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산재 사고 사례를 교육하는 등 현장 관리에 힘쓰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뭐라도 현장에서 문제가 터지면 끝장난다는 생각으로 바짝 자세를 낮추고 있다"며 "그렇다고 공기를 늦출 수는 없으니 평소보다 더 근로자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하도록 관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년차인 데다가 그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도 건설현장 사고 방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쌓여왔다"며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 보다는 그동안 구축한 시스템을 잘 운용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건설단체 차원에서도 건설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행동에 들어갔다. 건설업 관련 16개 단체의 연합체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지난 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근절 TF'를 꾸렸다. 다만 건설업계에선 최근 건설업황의 악화, 고령·외국인 중심의 근로자 변화, 공기 단축 관행 등 누적된 문제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 왔음에도 사고가 일어나는 건 실행의 문제"라며 "건설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지하고 적정 공기, 적정 단가 보장, 불법 하도급 근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과의 첫 국빈 방한으로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11일 정상회담을 갖고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 총수들과 함께 국빈 만찬을 진행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럼 서기장은 10~13일 간의 방한 일정 중 이틀째인 이날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베트남은 총리나 국가 주석보다 공산당 서기장의 권력 서열이 더 높다. 이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이날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양국 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치·안보,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원전·고속철도·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과학기술·인재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공동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하는 국빈 만찬이 진행된다.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둔 대기업 회장 10여명이 만찬에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 3대 교역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출액은 583억 달러로, 2022년부터 3년 연속 일본을 앞질러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게재된 베트남 국영 통신사 VN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한이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한-베트남 관계는 기존의 교역·투자 중심의 협력에 더해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의 협력으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8일) 금요일은 강원도와 경북 북동부·중부, 경북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흐리겠다"며 "제주도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40㎜ ▲강원 내륙·산지 5~20㎜ ▲강원 동해안 5㎜ 안팎 ▲경북 북동부·중부(북부 동해안 제외) 5~20㎜ ▲경북 동해안 5㎜ 안팎이다. 오전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5도, 최고 28~33도)과 비슷하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일부 지역에 다시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7~3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29도, 수원 31도, 춘천 31도, 강릉 30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부산 31도, 제주 3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경기 의왕 소재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일 체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완강히 거부하면서 무위에 그쳤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기한(7일) 만료일인 이날 엿새 만에 다시 집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여러 혐의 관련 공범으로 지목됐다. 특히 특검팀은 그가 지난 2022년 5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공천을 돕고 그 대가로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특검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가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특검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입추인 오늘(7일) 목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전까지 전북 남부 내륙과 전남권, 경남권,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내륙, 충청권 내륙에 오전부터 오후 사이 강원산지·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으나 제주도는 8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동부 5㎜ 안팎 ▲강원 산지 5~20㎜ ▲강원 동해안, 강원 내륙 5㎜ 안팎 ▲대전, 세종, 충남내륙, 충북 5㎜ 미만 ▲광주, 전남, 전북 남부 내륙 5~20㎜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 5~30㎜ ▲부산, 울산, 경남 5~20㎜ ▲제주도 20~60㎜(많은 곳 80㎜ 이상)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5도, 최고 28~33도)과 비슷하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일부 지역에 다시 폭염특보가 발표되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8~3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0도, 수원 31도, 춘천 32도, 강릉 30도, 청주 32도, 대전 31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부산 32도, 제주 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면허 취소, 대출 제한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에 침수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3000명 넘는 인원이 일시 대피했으며 이 중 일부는 아직도 귀가하지 못했다. 5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는 총 320건으로 집계됐다. 각각 공공시설 81건, 사유시설 239건이다. 공공시설의 경우 도로 침수 피해 38건, 나무 쓰러짐 11건, 하천시설 10건 등이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건물 침수 203건, 단수 32건, 가축 폐사 2건 등으로 조사됐다.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 지난 3일 전남 무안에서 60대 남성 1명이 하천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다만 중대본은 이 사고의 경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인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호우로 이날 오후 5시까지 9개 시·도, 33개 시·군·구에서 2164세대 3049명이 일시 대피했다. 지역별로 경남 1838세대 2590명, 전남 136세대 174명, 충남 80세대 118명, 대구 36세대 68명, 광주 32세대 41명, 부산 22세대 31명, 경북 14세대 18명, 전북 5세대 8명 등이다. 대피자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지만 21세대 28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일시대피자 중 20세대 27명은 임시주거시설에, 1세대 1명은 친인척집에 머무르고 있다. 호우로 인한 비행기, 선박 결항은 없으나 주요 시설 통제는 계속되고 있다. 지리산과 덕유산 등 2개 공원 44개 구간과 둔치주차당 11곳, 하천변 28개 구역이 통제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내일 새벽엔 중부지방과 경북북부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6일) 수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은 7일 아침까지, 제주도는 8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오전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 오후부터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남부 내륙, 세종·충남북부, 충북 중·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 밤부터 7일 새벽 사이 그밖의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서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오후에 그 밖의 남부내륙에서도 급격하게 대류운이 발달하면서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서부, 서해6도 경기동부 30~100㎜(많은 곳 경기 북서부·동부 15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100㎜(많은 곳 150㎜이상) ▲강원 동해안 10~40㎜ ▲대전, 세종, 충남, 충북 30~80㎜(많은 곳 100㎜ 이상) ▲광주, 전남, 전북 30~80㎜(많은 곳 120㎜ 이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30~80㎜(많은 곳 대구, 경북, 경남 100㎜ 이상) ▲울릉도, 독도 5~40㎜ ▲제주도 30~80㎜(많은 곳 100㎜ 이상)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간당 55㎞ 안팎(제주도산지 시간당 2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서해 남부 남쪽 먼 바다와 제주도 남서쪽 안쪽 먼 바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전부터 남해 서부 먼 바다와 그 밖의 제주도해상(북부 앞 바다 제외)에, 오후부터 남해 동부 먼 바다와 동해 먼 바다(동해 중부 안쪽 먼 바다 제외)에 7일까지 바람이 시간당 30~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5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5도, 최고 29~3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차차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곳이 있겠으나,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낮 최고기온은 28~3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8도, 수원 29도, 춘천 28도, 강릉 31도, 청주 31도, 대전 30도, 전주 32도, 광주 31도, 대구 33도, 부산 31도, 제주 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두 달 연속 2%대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6월에 비해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지만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뒤 5월에는 1.9%로 떨어졌다가 6월(2.2%)과 7월(2.1%)에는 다시 2%대로 돌아왔다. 농축수산물(2.1%)과 전기·가스·수도(2.7%), 서비스(2.3%)는 2%가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업제품(1.6%)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세를 보였다. 먹거리 가격이 특히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농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했지만 축산물(3.5%)과 수산물(7.3%)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가공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4.1%, 외식은 3.2% 각각 올랐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상승률은 1.4%에 그쳤지만 개인서비스는 3.1% 올랐다. 다만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를 억제했다. 가격 변동폭이 큰 에너지나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대를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한국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올랐다. 가계의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3.2% 상승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식품 이외 품목은 2.0% 올랐다. 출고일자 2025. 08. 0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5일) 화요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5일 예보했다. 오전부터 밤까지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 5~30㎜ ▲대전·세종·충남 내륙, 충북 5~30㎜ ▲광주·전남, 전북 5~40㎜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5~40㎜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치솟겠다. 일부 경기 북부, 전남 해안, 경상권은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다.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상에서는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5도, 최고 29~3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30~3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0도, 수원 32도, 춘천 33도, 강릉 32도, 청주 34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대구 35도, 부산 32도, 제주 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준 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상 '기준가격' 용어를 '공정가격'으로 수정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3.3· '부정' 31.4[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2/art_175426320644_f3b680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3.3%,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1.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3%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8%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6%p 내렸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6.8%p↑), 대구·경북(5.4%p↑), 광주·전라(4.4%p↑), 대전·세종·충청(2.7%p↑), 여성(2.7%p↑), 70대 이상(9.6%p↑), 20대(2.6%p↑), 보수층(3.0%p↑)에서 올랐다. 반면 서울(4.1%p↓), 50대(1.2%p↓), 40대(1.2%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12월 06일 2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