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윤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졌다. 조기 대선 이후 주택 공급 정책과 기준금리·대출 규제에 대한 향배가 결정될 때까지는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尹 파면,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윤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사라지고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도 대립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짙어질 전망이다. 주택공급 방안 관련 윤 정부 핵심 키워드는 ‘민간 주도’로 도심의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의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였다. 윤 정부는 임기 내 전국 270만 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어 ‘공급 불안’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부동산 정책 동력 자체가 떨어지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더욱이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윤 정부는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을 시작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 1년 동안 주택 공급 관련한 자료를 28차례 제시했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18건의 부동산대책 총 정책과제는 390건으로 이 중에 올해 3월 기준으로 발표만 됐을 뿐 ‘미발의’ 된 건은 50건이나 된다. 발의되지 않은 정책과제를 보면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외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합리화 방향 검토도 포함돼 있지만,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대차2법 · 재초환 폐지’ 정책 동력 상실 현재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윤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이다. 내용을 보면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3년 한시적으로 법정 상한보다 최대 30% 높이는 것이다. 양당 모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사실상 전면 올스톱 됐다. 특히, 여야 의견이 상충(相衝)되는 법안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의 법안으로 통과될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지난해 2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분양가상한제에서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실소유자가 많다는 이유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려했지만, 민주당이 갭투자 등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두 양당은 실거주 의무 시행을 3년간 유예해 둔 상태다. 지금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4년간 유지되온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 정보를 30일 내 시군구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 제도를 의미한다. 부동산 시장 관망세 지속 이런 상황에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 공급 절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상관없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여야 모두 향후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게 중론이다.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이슈보다는 금리와 대출 규제, 공급 이슈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확대 재지정이후 대출 규제는 다시 강화되고 있고, 금리도 여전히 높은 만큼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세 쇼크 등 글로벌 무역 시장 악재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가 줄면서 당분간 가격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물가·민생안정 추경 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배추·무 등 농산물과 고등어·갈치 등 수산물 할인과 더불어 월 카드소비액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물가·민생안정 추경 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했다. 김범석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 추세이나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 추경안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700억원), 온누리상품권 환급(1조4000억원) 등 1조5000억원 규모의 물가·민생 안정 관련 사업을 담아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가격이 높은 배추·무 등 채소류에 대해 17일부터 23일까지 집중 할인을 실시하고, 무는 수급 안정을 위해 봄무 출하 전인 5월 말까지 직수입 물량 4000t을 집중 공급한다. 최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계란도 산지 가격 및 유통 구조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금어기 수급 안정 차원에서 대중성 어종 6종(고등어, 갈치, 명태, 오징어, 조기, 마른멸치) 비축물량 5000t을 시장에 공급한다. 이달 30일부터 5월18일까지 전국 마트·온라인몰에서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도 개최된다. 이번 추경에는 소비자 지출 증가를 장려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새롭게 포함됐다.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늘어난 부분의 20%를 다음달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총 1조3700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별도로 설 기간과 동행축제에 이어 온누리상품권 결제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추가 행사도 645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김 차관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소관 부처에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17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발달장애 예술가들과 함께 미술 공모전 '제4회 하나 아트버스'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나 아트버스는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에서의 인턴십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하나금융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공모전은 자유 주제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됐다. 참여자는 총 877명으로 1년 전 보다 1.5배 늘어나 큰 관심을 받았다. 한양대 미술디자인교육센터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성인 부문 21명, 아동·청소년 부문 9명 등 총 3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성인부문 대상은 'ZOO'라는 작품의 조태성 작가가 수상했다. 아동·청소년부문 대상은 '행복한 박물관'의 이재형 작가가 받았다. 수상자에는 총 106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성인 부문 수상자 3명에는 장애인 예술가 육성 사회적 기업인 '스프링샤인'에서 인턴십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날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편견 없는 세상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 모든 구성원이 함께할 것"이라며 "아낌없는 응원과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4종의 굿즈(기획상품)도 선보인다. 전시회장에는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위해 1회 2000원씩 카드결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키오스크'도 마련된다. 모아진 기부금은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활동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1층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을지로 3가에 위치한 하나금융 복합문화공간 하트원(H.art1)에서 열리는 특별 전시를 통해서도 감상할 수 있다. 대상·최우수 작품은 다음 달 8~11일 부산 BEXCO에서 진행되는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아트 부산(ART BUSAN) 2025'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경기도 광명 터널 붕괴, 부산 사상구 학장동과 감전동, 서울 마포구 아현동 등에서 싱크홀 등 지반침하 및 인명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통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지표투과레이더(GPR) 공개 등 예방활동도 선행되어야 한다. 해빙기 공사현장 붕괴, 인명사고로 이어져 지난달 24일 오후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폭 20m, 깊이 18m 규모 땅 꺼짐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싱크홀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나, 강동구 싱크홀이 발생한 구간에서 진행 중인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과 서울세종도로 지하 구간 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싱크홀 사고 장소 인근에는 현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역에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서울시와 세종시를 잇는 고속도로의 지하 구간 공사도 진행 중이다. 김창섭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지하철 공사와의 연관성은 100프로 배제하고 있진 않다”라며, “종합적인 원인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에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현장이 붕괴했다. 붕괴 사고로 고립된 1명은 구조됐고, 1명은 실종된 상태다. 이재민 2,444명도 발생했다. 경기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3시13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내부 가운데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지하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 50m가량이 붕괴했다. 무너진 지하터널은 약 30m 깊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와 시행사 넥스트레인 등을 상대로 부실 공사 의혹과 함께 붕괴 전후 작업자를 투입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GPR 공개·지반침하 관측망 시범운영·신속 현장 점검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싱크홀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싱크홀 사고 867건 중 394건(45.5%)이 하수관 손상으로 비롯됐다. 서울 하수관 1만866km 중 6,028km(55.5%)가 설치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이다. 50년 이상인 초고령 노후 하수관도 3,300km로 30.4%에 달한다. 싱크홀 사고 발생 원인 중 하수관 손상의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GPR 탐사 등 예방 조치뿐 아니라 하수관로 교체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은 지난 15일 “매일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도로의 안전을 운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수관로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도 시민불안 최소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대선 불출마 선언 후 시정 복귀 첫날인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 등 봄철 안전사고 점검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반침하 관련 안전 점검강화를 위해 동북선·신안산선·GTX 등 관내 도시·광역철도 건설공사 구간 5곳(49.3㎞)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자치구가 선정한 우선 점검지역 50곳(45㎞)에 대한 탐사도 4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지반 변화를 실시간 계측할 수 있는 신기술인 ‘지반침하 관측망’도 시범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사고 징후에 대한 시민 신고부터 접수,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신속 현장 점검시스템’을 구축, 위험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GPR 탐사 결과도 즉각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GPR 탐사 구간과 공동 발견 위치 및 복구 내용 등을 ‘서울안전누리(https://safecity.seoul.go.kr)’을 비롯한 공사장 현장 게시판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 중대재해 처벌받나? 지난해 12월 취임한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취임한 지 불과 100여 일 만에 잇단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위기에 놓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 대표는 올해 1월 경남 김해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17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도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도 ‘인재’ 여부가 의심되고 있다.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넥스트레인의 최초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4월10일 오후 9시50분 투아치 터널 중앙 기둥 파손’이라는 내용과 함께 터널 중앙부를 떠받치는 콘크리트 기둥 여러 개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공사장 내부 사진이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들은 기둥 파손을 인지한 이후 근로자 17명을 모두 대피시키고 작업을 중단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명시에는 자정께가 돼서야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서는 전날 오전 7시부터 보강 공사 및 안전 진단 작업이 진행됐고, 작업 도중인 같은 날 오후 3시13분께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함께 무너져 내리며 작업자 2명이 고립·실종되는 사고가 이어졌다. 처음 기둥에 이상이 감지된 시점부터 약 17시간 만이다. 붕괴 위험이 큰 상태에서 작업자를 투입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위반했을 소지도 있어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9일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도로 등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단순히 처벌하거나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해 새 정부는 법률을 방치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 법률에 규정해 예방적 효과 크게 작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다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패권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블록 경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우리나라와 높은 교역량을 보이고 있는 주변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본격화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무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새로운 통상질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수출 시장 확보는 물론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화 등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 1278억 달러, 중국 1330억 달러, 아세안 1140억 달러, 유럽연합(EU) 680억 달러, 일본 296억 달러, 중남미 290억 달러, 인도 187억 달러, 중동 197억 달러 등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 아세안 등 3대 주력 시장에서의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4.5~10.5% 포인트(p) 상승세를 보였고 중남미·인도·중동 등 신흥시장에서 수출액이 고르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와 일반기계 수출에 힘입어 7년 연속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으며 8년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시장으로서 입지를 확고히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보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대미 수출이 급감할 수 있고 중국향 수출도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중이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올 1월부터 중국 수출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1월 92억 달러, 2월 95억 달러, 3월 101억 달러 등 전년동월대비 수출액은 각각 14%, 1.4%, 4.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여파도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미국은 중국에 145%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84% 관세로 맞대응했는데 무역 갈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클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해당 국가의 기업 생산량 감소가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올 들어 중간재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데 미국으로의 수출도 줄어들면 전체 수출액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중남미 등 우리나라와 높은 교역액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한·멕 FTA 추진, 한·베 FTA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한중일 3국은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고품질의 상호 혜택이 되는 FTA 실현을 목표로 한일중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일 3국은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경제규모는 24%, 상품무역 총액은 19%를 차지하는 만큼 FTA가 체결되면 그 파급력은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3국이 생각하고 있는 무역 자유화 수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 후생 개선, 수출입 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멕 FTA 협상 재개도 속도를 높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남미에서 290억24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는데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 체결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으로 한·멕 FTA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시도한다는 구상이다. 멕시코와의 FTA 체결이 현실화되면 현지에 진출한 자동차 부품사의 대미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베트남과는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본격화한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868억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583억 달러를 수출했고 284억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청정에너지, 유통, 섬유·의류 등 다양한 산업에 있어 교역량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가입돼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참여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하기 위해 CPTPP, MERCOSUR 가입 등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글로벌 주요국들이 거대 경제블록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실기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15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정부가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총 1조8000억원 수준) 중 기업 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70%를 분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을기존 15~30%에서 30~50%로 대폭 상향하고, 투자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경우 국비지원 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이번 추경에 700억원을 반영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반도체 저리대출(17조원)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해 3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와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도 소개했다. 정부는 국가신약개발사업(2021~2030년 총사업비 2조2000억원), 바이오·백신펀드(2027년까지 1조원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수출피해지원센터(보건산업진흥원)를 운영하면서 수출 바우처 활용 확대 등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방안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AI 분야에 추경을 통해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AI 3강 진입을 위한 지원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첨단 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에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톱 수준의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위해최정예 AI팀에 GPU, 데이터, 인재 등을 최대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도 가동하겠다"며 "AI 최고 인재가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 우승팀에게는 후속 연구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의 조성 규모도기존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1차 공판기일이 14일 오전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서도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용도의)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몇 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고 계엄 선포는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용도였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으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이를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내란 수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은 양복과 붉은 넥타이를 입은 채 평소와 같이 머리를 2대 8 가르마로 정돈한 채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발표 자료(PPT)를 활용해 42분간 직접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계엄을)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을, 조서를 공소장에 박아 넣은 듯한 이런 구성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법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했던 '계몽령' 취지 주장도 반복했다. 그는 "이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어디를 가든 총을 들고 다니지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다)"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용도의)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을 갖고 쿠데타 및 내란을 동급으로 얘기하는 거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군사정부 시절 "쿠데타나 군정을 하기 전에 계엄령부터 선포한 적은 없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몰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3~4월께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가진 모임을 두고는 '내란 모의' 의도가 아니었고 방첩사령부 인력 보강에 대한 논의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실장 출신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데 대해 '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지적한 대목을 두고는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서 실무 부서가 정기 훈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발언에 앞서 이찬규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비롯한 11명의 검사들도 1시간7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수괴 혐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피고인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하고 영장주의·의회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검사는 '내란 우두머리'(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했다"며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을) 저지하고, 별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고자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제도,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고 이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임에 따라 주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검사들과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예산안 감액 등에 따라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한남동 공관에서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도 함께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자리에서 '노동, 언론 등 반국가세력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김 전 장관을 통해 각 군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한 사전 출동준비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각 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및 의결 방해 ▲주요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계획, 주요인물 체포 시도 등을 펼쳤다고 조사됐다. 이 외에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비상계엄 해제 후 추가 군 투입 검토 등의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후 처음 재판에 출석했다. 파면 이후 꼭 1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20일 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구속 상태로 출석한 바 있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 호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주소를 묻는 말에 사저인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8분께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입정했다. 재판부가 경호상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대통령경호처 신청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닐 공판 시작 직후 "최근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제출되면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발언이 길어지면서 오전 11시59분께 휴정했고, 오후 2시15분부터 다시 이어진다. 이날 모두절차가 끝나면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차출론'에 대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관심을 갖게 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 대행을 지지하는 의원이 50명을 넘어섰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이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언급하며 “한 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대한민국은 90일 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52.0 vs 김문수36.8 · 이재명52.2 vs 홍준표 34.0 · 이재명53.5 vs 오세훈 31.9 [에이스리서치]](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415/art_174433452043_c2059e_178x118_c0.jpg)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과 양자 대결에서 모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다만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층에서는 이 전 대표가 김문수 전 장관에게 뒤지는 결과도 나왔다. <뉴시스> 의뢰로 여론조사회사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 전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2.0%, 김 전 장관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6.8%였다. 무당층의 경우에는 이재명(34.5%)-김문수(38.6%)으로 응답해 김문수 전 지사가 이재명 전 대표에 오차범위 내에서 4.1%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양자 대결에서도 우위를 보였다. 이 전 대표가 52.2%, 홍 시장이 34.0%로 나타났다. 무당층을 놓고 보았을 때도 이재명(37.5%)-홍준표(35.8%)로 1.7%p 앞섰다. 이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 전 대표 53.5%, 오 시장 31.9%였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35.4%)-오세훈(31.5%)로 3.9%p 차이다. 이 전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간 양자 대결에서도 이 전 대표 53.4%, 한 전 대표 27.5%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와 한 전 대표의 격차는 25.9%p였다. 무당층에서도 이재명(39.2%)-한동훈(29.5%)로 이 전 대표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 RDD 표집틀에 ARS(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5%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헌법재판소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박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국회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막지 않았고,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탄핵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첫 변론에 변론 절차를 마치고 재판관 평의에서 박 장관 탄핵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번 선고로 조지호 경찰청장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공직자 중 탄핵심판이 남아 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지금은 이재명’이란 슬로건을 걸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별도의 출정식 없이 이날 오전 1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형식 영상을 통해 출마를 선언했다. 간판 공약인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잘사니즘’에 대해 실용주의와 신속성을 강조했다. 이 전대표는 “잘사니즘이라고 하면 조금 더 가치 지향적이고 조금 더 정신적이고 고통없는 삶을 넘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관계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관계도 중요하다. 그 속에서 일관된 원칙은 대한민국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것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며, “경쟁할 영역은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은 협력하고 서로 갈등할 영역은 잘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날 아니겠나”라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표측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경선캠프 실무자가 이 대표 대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에서 화재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기가 발생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7호선 숭실대입구역 지하 2층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소방대원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 중이다. 이에 따라 9시50분부터 7호선 양방향 열차가 모두 숭실대입구역에 서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 인명 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수련환경 혁신을 약속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등 수련 환경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중 하나로 전공의 수련 혁신을 발표했다. 올해 예산은 2788억원을 확보했으며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전공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또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 주당 근무 시간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인다. 아울러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 수련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는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 지급한다. 박 차관은 "오늘 논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이번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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