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현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체포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15일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5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가로 막힌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7시30분께 사다리를 통해 차벽을 넘고 절단기로 철조망을 뚫으며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이후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을 우회해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현재 경호처와 체포영장을 협의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현시점에서 대통령의 자진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체포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200페이지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께서는 현재 체포 당하신 것은 아니고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현 시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체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영장 집행 과정 중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를 당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통계청이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57만6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마지막 달 46개월 만에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감소하면서 작년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0년(-21만8000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은 것이다. 다만 고용률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57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9000명(0.6%) 늘었다. 연간 취업자 수는 2014년(59만8000명) 이후 2015년(28만1000명), 2016년(23만1000명), 2017년(31만6000명) 20만~30만명대 증가 폭을 보이다가 2018년(9만7000명) 크게 둔화했다. 2019년(30만1000명) 회복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21만8000명)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주저앉은 바 있다. 이어 2021년(36만9000명)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더니 2022년(81만6000명)에는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2023년 32만7000명 증가에 그치며 증가폭이 줄었고 지난해 증가폭이 1년 만에 반토막 난 셈이다. 취업자 수 감소와 달리 지난해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2.7%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연간 고용률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3%p 오른 69.5%를 기록했다.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 실업자 수는 82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6000명(4.6%) 늘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8%로 전년보다 0.1%p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80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0.2%) 줄었다. 취업자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은 2021년 2월 이후 46개월 만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 4월부터 증가폭이 둔화하더니 지난 7월(21만1000명)에는 2년5개월 만에 가장 적게 늘었다. 이후 8월(26만8000명) 5개월 만에 반등한 데 이어 9월(30만9000명)과 10월(34만6000명) 증가폭을 키웠다가 11월(27만7000월) 다시 축소됐지만, 지난달 다시 확대됐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3000명)에는 1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4월(26만1000명) 증가폭을 키웠지만 다시 하락해 5월 8만명 증가에 그친 후 6월에도 9만6000명에 머물며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7월 증가폭이 17만2000명을 기록하며 3개월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한 뒤 8월(12만3000명)에 이어 9월(14만4000명)까지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했지만 지난 10월(8만3000명) 4개월 만에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한 달만인 11월(12만3000명) 다시 10만명대 증가폭을 회복했지만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섰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여야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상황 점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씨가 무의미한 농성을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 경찰,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 중이고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간에도 엄청나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안 맞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했음에도 조사를 위한 집행 수단인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장 자체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받은 것이라 그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회의에서 "수사를 위한 것인지 체포만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체포가 전체적인 목적인 것처럼 무리하게 하는 건 나중에 어떤 형태의 책임이든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아직 피의자에 불과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온갖 모욕적 방법으로 '인간사냥'을 해대고 있으니 그 내로남불 작태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6시께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 중이다. 체포영장이 집행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도 즉각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즉각 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에야말로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며 "이제 헌법과 민심의 심판대 앞으로 나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며 "오늘이야말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지킬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몰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즉각 철수하고,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이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라"며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시간이 없다. 혼란과 불안을 제거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오전 6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경찰 등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향후 당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소식에 "유혈사태 없이 체포돼야 한다", "관저 앞 국민의힘 의원들을 끌어내야 한다" 등 반응을 페이스북에 내놓았다. 조국혁신당은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에 "윤석열 체포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반드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치의 준엄한 가치를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자명한 원칙을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도움이 필요하거나 갈등이 우려된다면 조국혁신당이 달려가겠다. 반드시 윤석열을 피고인석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전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6일 이후 8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낮 12시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은 11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당분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은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 눈·비가 내리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다. 강원내륙·산지와 충북북부는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예상 적설은 ▲경기동부 1~5㎝ ▲강원내륙·산지 1~5㎝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 1㎝ 내외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1㎝ 내외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5㎜ 미만 ▲강원내륙·산지 5㎜ 미만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 1㎜ 내외 ▲울릉도·독도 5㎜ 미만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1㎜ 내외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14~16일 눈·비가 내리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 등에 유의해야겠다.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12~0도, 최고 1~8도)보다 높겠으나, 이날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15~16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지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12도,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14~-1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7도, 대전 9도, 전주 9도, 광주 5도, 대구 11도, 부산 12도, 제주 14도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남·부산·울산·경남·제주권은 오후부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오고 경찰과 경호처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자기 보장권을 보장해달라고 밝혔다. 정진석 실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자기 보장권을 보장해달라"며 제3의 장소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경찰에는 "냉정을 되찾으라"고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 경찰과 경호처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국가기관이 정면충돌해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으로, 그것 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심정으로 호소드린다"며 "지금 윤 대통령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 도움을 못받는 외로운 처지)"이라고 했다. 이어 2차 영장집행을 시도하려는 경찰과 공수처를 향해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 한다"며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자기 방어권 보장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우리는 윤 대통령에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고 반문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며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나"라고 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경호처와의 무력 충돌을 우려했다. 정 실장은 "경찰과 공수처의 폭압적 위협에 윤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나"며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인가"라고 했다. 또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정 실장은 "가장 우려스러운건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라며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를 언급하며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제안했다. 이어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실장의 대국민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잘못,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국가 기관이 졍면충돌하여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입니다. 그것 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입니다.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막무가내입니다. 내일이 D데이라고 합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습니다.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한다고 합니다.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 배가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경호처의 경호 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 막아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가리키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합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순순히 무릎 꿇고 오랏줄을 받아라” 이런 폭압적인 위협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입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밤을 새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입니다.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합니다. 최 대행은 어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만일 국가기관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된다.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계 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 소속 기관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사기관들은 그 의원들에게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국가안보와 군사비밀의 유출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을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국수본의 결과 지상주의를 경계한다”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랍니다.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난국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14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대표와 회동을 통해 시급한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 협력을 요청했지만 양측 극명한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최 대행이 13일 여야 대표를 찾아 '내란 특검법' 합의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잇따라 회동하고 시급한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 협력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절대로 일어나선 안된다"며 "저도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조율 시도에도 여야의 입장차는 명확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시민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합의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현재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특검을 진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이 헌법적 문제가 제거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재의 요구할 필요 없는 그런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해서 설득해나갈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특검법 합의 처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기관간 충돌이나 시민 부상이 없어야 한다는 최 권한대행의 요청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 저는 그걸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할 제일 중요한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와 비슷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를 챙겨야 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고 대행께서도 강조하고 계신다"며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경제는 불안정이 가장 큰 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텐데,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불안정이 심화된다).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실질적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검법은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 권한은 담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 범위는 내란죄 뿐만 아니라 '외환 유치죄'까지 확대됐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 아직도 계류돼 있는 민생 관련 법안들, 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장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정이 머리 맞댄 국정협의회 가동 임박하면서 경제4법 논의가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 관심이다. 경제 4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 중 일부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지만 계엄·탄핵 정국에 휘말리며 뒷전으로 밀려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 측에선 경제 4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통상 불확실성과 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을 보호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회·관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와 민생 문제 논의를 위해 여야정이 국정협의회를 가동하자고 제안했고 여야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실무협의에서는 논의된 의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식 출범 이후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명이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산업계의 관심은 트럼프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 경제 4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 지 여부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여야는 그동안 해당 법안들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본격화된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직접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했다면 앞으론 보조금 지급으로 투자와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이견이 큰 상황이다. 중론은 야당이 반도체 부문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미뤄두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정협의회 운영에 따라 통과가 유력하다는 진단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도 시급하다. 오는 2030년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임시로 보관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공간이 포화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서다. 21대 국회에선 '부지내 저장시설 규모'를 두고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근엔 부지내 저장시설 규모를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한정시켜 이견을 좁힌 만큼 국정협의회에서 정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 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시설 설치를 체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해상풍력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시급한 현안이다.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해상풍력의 난개발을 막고 해외 자본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업 주도권을 되찾아 오는 2030년 100조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해상풍력 시장에서 우리 기술과 산업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먼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에너지 3법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러·우 사태와 중동 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자원 확보를 통한 안보를 확립한다는 것이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속 주력 산업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고 에너지 3법도 변전망 확충, 방폐장 마련, 해상풍력 활성화 등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정협의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추경 논의와 함께 경제 안보 차원에서 서둘러야 할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던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하기 전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박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기관 간의 중재의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자진 출석했다.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호처장 대행을 맡게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0일 일명 '백골단(반공청년단)'을 국회로 부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 제출했다. 야6당은 이날 오후 3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공동발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각당 대표발의자들은 제명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김 의원 스스로가 입증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야6당이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소통관에 그야말로 정치 테러집단 같은 단체들을 초대해서 백골단이란 이름으로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회견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의원이) 기본적으로 역사 의식이 부족하고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한국 정치사 이해가 부족하며 현 상황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정치 행위가 이어졌다"고 봤다. 이어 "윤석열 내란과 내란 선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전위대 역할로서 김 의원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선 비판과 비난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책임져야 할 의원으로서 의원직 사퇴를 야6당은 요청한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6당이 제명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먼저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번 사건을 두고 "제2차 내란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김 의원은 의원 자질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백골단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시위 군중을 진압하고 체포했던 사복경찰의 별칭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체포에 반대하는 일부 청년들이 백골단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만들었고, 김 의원은 전날 이 단체를 국회로 불러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논란이 커지자 회견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가 어떤 조직인지 모른 채 회견을 주선했다는 게 김 의원 측 입장이다. 야권은 국민의힘에 김 의원을 즉각 징계하라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란 특검법' 재발의관련 여야의 입장차가 분명하게 나뉘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을 두고 여야가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달리 서둘러 수정안을 내놓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6당은 내주 즉각 내란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내란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겠다"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수정안'과 관련된 질문에 "결정된 바는 없다"며 "우리 스스로 안을 내거는 것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소통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에게 "토론과 협의도 생략한 채 표결을 강요 당해왔다"며 "수동적으로 있지 않을 것이다. 꼼꼼히 분석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강력히 토론하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수정안 마련 시기와 관련된 질문에는 "특검 논의는 헌법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시간이 있다고 본다.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6당은 내란 특검을 즉각 재발의했다. 야당은 이번 특검에서 국민의힘이 그간 '독소조항'이라고 꼽아온 야당 단독 특검 추천권은 배제됐고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도 담기지 않은 만큼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전종덕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법안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오늘이라도 (자체 수정안을) 발의하면 얼마든지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며 "시간을 끌기 위해 논의를 질질 끄는 건 있을 수 없고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시빗거리를 제거했다"며 "야6당이 대승적 결단을 한 만큼 국민의힘과 합의하면 좋겠다. 그럼 정부의 거부권 명분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번 내란 특검법은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이라 해도 믿을 수준"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당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굳이 시간을 끌거나 힘 빼지 말고 이 특검법을 그대로 수용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내란 특검이 재의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앙지역군사법원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10시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이 사건의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설 성수품 가격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16대 설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하고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설 성수품 가격 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정협의회 후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설 명절 전인 27일까지 배추, 무, 사과, 배 등 6대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하고 정부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할인 지원을 연계해 주요 성수품을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겠다"며 "설 성수품에 한시적으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 결제액 15%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역대 최대 11조원 규모의 서민 정책 금융 및 소상공인 기술보증기금 2조원 신규 공급을 1월부터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를 연간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폐업 지원금 사업도 다음 달부터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소득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000명에 대한 월 7만원 교통비도 조기 지급해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며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KTX, SRT 역귀성 요금 할인 30~40%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게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해 국내 관광 촉진 및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회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설을 앞두고 물가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여름 폭염과 늦더위가 지속되면서 농산물 작황이 부진했고, 최근 환율이 급등하며 수입 물가가 덩달아 올랐다"며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도 어수선한 시국 속에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제품 용량 줄이기 같은 편법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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