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이와 함께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각각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뒤 방침을 급선회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피소추자는 올해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회의록·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고 이후 올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회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피소추자는 자신이 지휘하는 감사원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려는 업무를 방해해 직원의 권리행사를 제한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로 "이들은 김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으로 사실상 정치 행위를 했다. 국민적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자체로 최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계엄 선포를 '심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각) 애스펀안보포럼 행사에서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심히 잘못된 판단을 했다(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이전의 계엄에 부정적인 기억이 있다는 게 캠벨 부장관의 지적이다. 그는 다만 한국 의회가 즉각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했다는 점과 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이를 수용해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캠벨 부장관은 향후 한국에 많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향후 몇 달 동안 한국은 어려운 상황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목표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국이 고유의 수단과 절차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마지막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 전국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첫날 5일 대전과 충남권에서는 일부 열차가 지연되거나 중지됐지만 큰 불편함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8시 50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역에는 많은 시민들이 기차에 타기 위해 대전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파업이 시작된 오전 9시 이후에도 기차에 탑승하기 위한 시민들은 가방 또는 캐리어를 끈 채 휴대전화와 전광판을 번갈아 보며 예매한 기차표를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전광판에는 '전국철도노조 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 중지 및 지연되고 있다.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 주시고 바쁘신 고객께서는 타 교통편을 이용해 달라'는 파업 안내 문구가 나왔고 안내 음성으로도 철도노조 파업을 안내했다. 한 시민은 철도노조 파업 안내가 나온 전광판을 유심히 바라보기도 했다. 파업이 시작된 후 서울행과 부산행 일부 열차들은 지연됐으며 부산행 무궁화호와 고속열차(KTX), KTX 청룡 일부는 운행이 중지됐다고 안내됐다. 기차를 예매한 한 50대 남성은 "잠시 쉬기 위해 근무지인 천안에서 집이 있는 대전에 내려오고서 철도파업 사실을 알았다"며 "잘못하면 출근하지 못할 뻔했는데 다행히 일부 정상 운행하는 열차가 있어 빠르게 예매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천안아산역은 대다수 KTX가 큰 차질 없이 운행됐다. 플랫폼에는 '철도 노조 파업으로 일부 운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천안 불당동 한 시민은 "출장이 있어서 서울에 가야 했는데 철도 파업 소식을 듣고 버스를 예매해야 하나 조금 걱정됐다"며 "우려했던 것만큼 혼란이 있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남편과 함께 목포로 향하는 한 시민도 "철도 파업 일인 건 알고 있었지만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며 "열차가 조금 지연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2~3분이라 평소와 같았다"고 말했다. 친구와 함께 서울행 KTX를 예매한 시민은 "오늘 철도 파업이라는 소식을 듣고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갈지 고민했다"며 "다행히 뉴스에서 고속열차의 70%는 정상 운행한다길래 KTX를 예매했고 아직까지 운행 중지 안내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임금 2.5% 인상, 성과급 체불 해결, 4조 2교대 전면 실시 등을 사측에 요구해 왔으나 지난 4일 교섭이 결렬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노조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과 외부 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투입,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탈당 요구를 한 게 맞냐'는 질문에 "탈당 요구를 해야한다는 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것이다. 제가 의원총회에서도 말씀드렸다"며 "총리실에서 회의할 때 총리와 비서실장께도 전달드렸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앞서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총리와 정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 긴급회동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 이어 한 총리 등과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면담 자리에서 탈당 얘기는 나온 적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질문에는 "질문 들으니까 되게 그런데. 그런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독주에 대한) 경고성 의미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는 질문을 받고 "계엄은 그렇게 경고성일 수 없다. 계엄을 그렇게 썼을 때는"이라고 답했다. 한 대표는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안에 찬성하냐'는 질문에는 "의원총회에서 잘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 윤 대통령 탄핵안이 올라간다. 당에서 부결 입장을 정했는데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날까'라는 물음에는 "의원총회를 잘 지켜보라"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날 오전 0시30분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안 2건을 보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진행됐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 제도와 정당 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야당은 탄핵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겨 6일 혹은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표결 시점에 대한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져도 국민의힘 '찬성 이탈표'가 최소 8개 나와야 한다.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엔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도 찬성표를 던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장관 탄핵안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하지만 김 장관 탄핵안은 본회의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은 전날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본회의 표결 전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김 장관 탄핵안은 자동폐기된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한국의 비상계엄 정국과 관련해 민주적 절차가 적절히 작동했다고 평가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 계엄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주주의 지속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계속 발언하고 한국 측과 비공개적으로 교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과 관련해 "우리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국회가 이를 철회하기 위해 헌법적 절차와 절차에 따라 움직였다"고 박수를 보냈다. '남한'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면서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동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TV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미국은 가까운 동맹국으로부터 상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숀 사벳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우리는 한국 국민이 이 사건을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헌법에 따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사벳 대변인은 "민주주의 가치와 법치주의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에 핵심이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우리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심각하게 우려했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은 민주주의와 민주적 회복력과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역사 중 하나다. 한국이 계속해서 그 모범이 되기를 기대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과정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롭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며칠 안에 한국 측과 대화하겠다면서도 한국의 결정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되짚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보고돼 있다. 6개 야당이 공동 추진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비상계엄 선포로 대의민주주의 침해 등 헌법·계엄법·형법 등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야당은 오는 6~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후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제 현안 해결 최선 다할 것"이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 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 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 시장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투자, 고용, 소비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생업과 기업 활동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오늘 날씨] 아침 최저 -6도 추위 계속… 전국 곳곳 눈·비](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49/art_173327018983_927bbf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수요일인 4일 아침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권, 전북에는 전날 늦은 오후 시작된 비 또는 눈이 이날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 1~3㎝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내륙 1㎝ 내외 ▲서울·경기 북부 1㎝ 미만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인천·경기 북부 서해안, 서해 5도,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5㎜ 미만 ▲서울·경기 북부 내륙 1㎜ 내외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고, 기온이 낮아 내리는 비나 눈이 얼어 도로 살얼음(블랙 아이스)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2~1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수원 -4도, 춘천 -5도, 강릉 1도, 청주 -1도, 대전 -1도, 전주 1도, 광주 0도, 대구 -1도, 부산 3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7도, 광주 8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12도다.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5도 이하), 낮 기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도 내외(강원 산지 0도 이하)에 머물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오는 5일까지 이어지던 추위는 6일 한풀 꺾였다가 주말인 오는 7일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겠다. 다가오는 주말 아침 최저기온은 -7~1도, 낮 기온은 2~9도가 되겠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바람이 초속 15m 내외(산지 20m 내외)로 강하게 불겠다. 당분간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고,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며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풍랑특보가 발표된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에서 바람이 초속 10~18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30분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선포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국무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0분께 추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입장을 밝힌 뒤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자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가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국회는 오전 1시1분께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 30여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밤 10시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가결 후 국회의장실은 바로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속보] 계엄군 국회 본청에서 퇴장 중](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49/art_173324241422_eed48b_178x118_c0.jpg)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계엄군 국회 본청에서 퇴장 중
![[속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무효”](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49/art_173324224116_08471f_178x118_c0.jpg)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국회의장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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