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화요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낮아 매우 춥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이날 "내일까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아 매우 춥겠으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예보했다.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전라권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은 전국이 구름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교량, 고가도로, 터널 입·출구,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서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25일 밤부터는 강원남부내륙·산지와 제주도 산지에 눈·비가 시작되겠다. 26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5일 밤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산지, 충청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25일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9~2도, 최고 2~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26일 아침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0~10도가 되겠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11~3도가 되겠으며, 26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6~5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수원 4도, 춘천 2도, 강릉 8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10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대면 회담을 진행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북한 도발 가능성에 함께 대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미 워싱턴DC 국무부에서 회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국 정부 고위직이 미국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담에서 캠벨 부장관은 회담에서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의 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 복원력을 신뢰한다며, 한미동맹과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에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다. 김 차관 한국이 한 대행 체제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 양측은 북한이 현 상황을 오판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양측은 내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가 동맹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캠벨 부장관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캠벨 부장관은 그러한 한미의 공동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차기 행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양측이 향후 한미 고위급 교류 일정을 협의했으며, 계엄 사태 이후 연기된 한미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여파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및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이 연기된 바 있다. 김 차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에 탄핵 정국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고 국회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발발 20일째이지만 내란 수괴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체포나 구속되지는 않고 있다"면서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을 속히 출범하고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한 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을 추천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특검법 거부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로 일주일 이상 남았지만 박 원내대표는 24일까지 결단을 서두르라고 요구한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한 총리가 권한대행인지 내란대행인지 밝혀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만약 상설특검후보 추천의뢰 불법 지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거부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면 꿈깨라"며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권리 침탈을 방조한 내란대행자 한 대행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 대행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 내란 세력에 부화뇌동해 제2의 윤석열이 되지 말고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절차,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특검 공포를 통해 내란세력을 옹호하는 반동적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임명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내란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내란진압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오는 24일까지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8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23일 밝힐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 전자 송달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됐다.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배달되지 않았다. 수명 재판관들은 송달을 포함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헌재가 23일 송달 간주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이 그로부터 일주일 내에 다시 답변하거나 요구 지시에 따라야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날 판단에 따라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27일로 정해진 1차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 점은 아직까지 변동이 없다"고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윤 대통령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 제출 없이도 심판 진행은 가능하다. 다만, 관련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절차 지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는 모습이다.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와 따로 선임하는 '투톱' 체제로 가닥이 잡혔으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원톱' 체제가 거론되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차기 비대위 역할에 따라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당 안정'을 강조하는 의원들은 경험 있는 현역 중진 의원 내지는 원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5선의 김기현·권영세·나경원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경륜을 갖춘 원로들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한 원내 인사는 "이번 비대위원장 인선은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여당의 핵심 지지층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이를 수습할 중진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 운영 능력과 별개로 이들이 각자 '탄핵 반대'에 앞장섰거나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짙다는 점이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도로 친윤(친윤석열)당'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쇄신 이미지의 원외 인사가 비대위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계속해서 여러 인사들을 접촉하며 비대위원장 후보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선수별 모임에서는 '원내 중진'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는 데 의견이 모이는 듯했으나, 권 권한대행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많은 의원들이 제게 '원톱'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그룹으로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원내대표가 지명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총의로 뽑은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의원들이 많이 계셨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발표를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선 중진인 권 권한대행 '원톱 체제' 필요성에 대해 한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이후의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지도부를 투톱으로 나눠서 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혁신보다도 대선 체제로 갈 경우를 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도 당내 중진 의원들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경우 '도로 친윤당' 이미지를 벗기 어렵다는 지적에 "왜 그런 분파적 발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마당에 우리 당에는 친윤·친한(친한동훈)이 없다. 다 친국민의힘"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의 재정비와 쇄신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놓고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며 "국정안정은 물론이고 당 화합과 혁신까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다. 머지않아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의 위기 상황과 분열을 수습하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여러 분들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점검하면서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확대 등을 신속 조치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23일 "외국환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확대 등을 이번달까지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금융·외환시장은 지난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고 세계 주요 통화들도 약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지난 19일 기준 주요국의 주가 변동률은 코스피 -2.0%,S&P -3.0%, 유로스톡스 -1.6%, 니케이 -0.7% 등이다. 주요국 통화 절상률은 원화 -1.1%, 유로 -1.4%, 유로 -1.4%, 엔화 -2.2% 등으로 나타났다. 회의 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도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은 향후 큰 반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하는 등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시장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지난 4일 이후 총 19조6000억원의 단기유동성을 공급해 온 한은 비정례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시장 불안 시 즉각 추가 실시하고 3000억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도 신속히 집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밸류업 관련 지배구조 개선, 세제 지원 등에 대해서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논의를 이어가 가시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환·외화자금시장 대책으로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 완화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해 외환 유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내수 회복을 위해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이어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주를 시작하는 23일(월)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져 매우 춥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이날 "모레까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아 매우 춥겠으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전라권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25일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외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이날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충남과 전북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8~2도, 최고 3~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25일 낮부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10도가 되겠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13~2도가 되겠으며, 25일에도 아침 최저기온이 -10~3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12도, 강릉 -1도, 청주 -4도, 대전 -4도, 전주 -3도, 광주 -2도, 대구 -2도, 부산 0도, 제주 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연료비 조정단가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11분기째 유지하면서 탄핵 정국에 내년 1분기 전기료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내년 1분기(1~3월분) 전기요금 결정 요소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로 국정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한전은 23일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기준이 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지난 분기 기준 최대치인 +5원을 적용 중이다.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h당 +5원' 기조는 11개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한전은 생산원가를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료비 조정단가 등을 결정했다. 정부는 한전에 "2025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4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통보한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상태로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전기요금 구성 요소인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탄핵소추 등 정국이 혼란한 점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에 제동이 걸린 만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동력도 떨어진 상태다. 정부는 윤석열 태통령 취임 이후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2년 반 동안 7차례 전기요금을 올린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의회가 이달 20일 기존 예산안 만료가 코앞인 가운데 새 예산 처리 못하면 셧다운(업무중단)이 임박한 상태이다. 미국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안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미 의회는 좀처럼 새로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틀전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제동을 걸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상 연방정부 셧다운을 지시했으며, 후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공화당 내에서는 섣부른 합의보다 셧다운이 낫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양보없이 극단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19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공화당 일부 의원들과 만나 임시예산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다음해 연방정부 회계연도 예산이 그해 10월부터 적용된다. 때문에 의회는 9월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하는데, 앞서 의회는 이달 20일까지 적용되는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만 처리했다. 내일까지 새로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연방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지난 17일 존슨 의장은 오는 3월14일까지 적용되는 임시예산안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협상을 거친 합의안이었는데, 정작 공화당에서 반대가 빗발쳤다. 급기야는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반대의사를 피력하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민주당 지원 없는 임시 자금과 부채 한도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부채 한도 증액이 포함된 깨끗한 임시예산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은 재난지원 등 정부운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과 연계되지 않아야하며, 곧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부채한도도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존슨 의장이 내놓은 임시예산안은 사실상 폐기됐고, 새로운 예산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 합의안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킴 제프리스(뉴욕)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모든 미국인을 지원하고 연방정부를 계속 열어두며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기로 결정했다"며 "합의를 깨면 후과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X(옛 트위터)를 통해서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지시받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을 직격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도 감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하원의원은 X에 셧다운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내가 볼 때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1월20일까지 완전 셧다운될 수 있다"고 적었다. 낸시 메이스(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 역시 "셧다운 하라"며 "현 시점에서 계획이 없다면 9월 임시예산은 버리고 1월20일에 다시시작하자"고 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면 수십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당장 급여를 받지 못한다. 식품 안전 검사나 국세청 업무 등 연방 서비스에도 당장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2018년 12월부터 한 달 넘게 셧다운이 이뤄졌고, 약 80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두번에 걸쳐 월급을 받지 못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에는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6건의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며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이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재의요구를 요청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이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각자 처한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와 한국은행은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24시간 금융·외환시장 점검하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같은 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FOMC는 정책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낮춰 세 번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 한국 기준금리(3.00%)와 차이는 150bp로 좁혀졌다. 최 부총리는 이날 FOMC가 3회 연속 금리를 인하한 점을 언급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 결과를 긴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가 큰 폭 상승했다"며 "세계 주요통화들이 대폭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은 향후 반대 방향으로 큰 폭의 반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24시간 금융·외환시장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시장 안정과 외화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외환수급 개선방안, 연장 시간대 외환거래 활성화 방안, 세계국채지수(WGBI) 관련 거래 인프라 개선방안 등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규제 도입, 금융회사의 재무 여력 강화 방안, 은행권과의 상생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방안,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며 "밸류업, 공매도 재개 등 자본시장 선진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한미 동맹에 여러 도전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8일(현지시각)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찬성 85표, 반대 14표로 총 8952억달러(1285조원) 규모의 NDAA를 가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미 국방수권법은 정부의 국방 예산과 정책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매 회계연도 마다 의회가 채택한다. 이번 법안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1일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미군 2만8500여 명의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지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하는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을 확인하는 등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 동맹과 협력자관계와 관련한 의회의 인식 부문에서 "국방장관은 연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가 방위 동맹과 협력자관계는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동시에 일본과는 첨단 군사 능력 개발, 지휘 통제 관계의 향상, 모든 영역 사이 상호 운용성 강화, 정보 공유 개선 등이 포함됐고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4자 안보 대화),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협의체) 협력 발전 등도 거론됐다. 또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 책임 지역에서 군사 태세와 역량을 강화하고 양자 관계, 다자 협력자관계, 기타 국제 포럼에서 협력을 강화해 세계 안보와 공유 원칙을 수호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유지를 목표를 달성한다"고 못 박았다. 법안은 미국 국방부는 한국을 향한 확장 억지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다음 해 3월1일까지 의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 내용에는 미국이 한국에 확장 억지 약속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예산, 인력이 포함돼야 하며 ▲위기와 비상 상황에서 한미 핵 협의 과정 ▲한미 핵무기 계획과 전략 계획 ▲한미 재래식·핵 통합 ▲보안·정보 공유 통신 규약 ▲연습, 모의실험, 훈련 등 활동 등이 기술돼야 한다.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법안은 지난 11일 먼저 하원을 통과했다.
![[오늘날씨] 중부 내륙 영하 10도 강추위… 동해안 중심 많은 눈](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51/art_173456585152_d50db3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19일 목요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지겠고 동해안 등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기온이 중부내륙, 전북동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떨어지겠다"며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은 강원중·남부동해안·산지 3~10㎝ ▲강원북부 동해안·산지 1~5㎝ ▲전남서해안 1㎝ 내외 ▲경북동해안·북동산지·울릉도·독도 3~10㎝ ▲울산 1㎝ 내외 ▲제주도산지 5~10㎝ ▲제주도중산간 1~5㎝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중·남부동해안·산지 5~15㎜ ▲강원북부동해안·산지 5㎜ 내외 ▲전남서해안 1㎜ 내외 ▲경북동해안·북동산지·울릉도·독도 5~10㎜ ▲울산 1㎜ 내외 ▲제주도 5~10㎜가 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0~1도, 최고 2~10도)보다 조금 낮겠으나 이날 낮부터는 평년과 비슷하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0도, 낮 최고 기온은 3~1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7도, 춘천 -10도, 강릉 -1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5도, 광주 -4도, 대구 -5도, 부산 0도, 제주 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5도, 강릉 9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9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밤중 서울·세종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10월 24일 17시 33분
